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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 양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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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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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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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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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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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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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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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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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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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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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준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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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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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임신8개월이며 6월말 출산예정 직장여성입니다
회사규모는 사업주 포함 총 6인의 사업장 입니다
법적휴가(90일)을 모두 쓸수있으면 좋겠지만 저희 같은 작은규모의 회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한거 같네요 ㅡ.ㅡ
다름이 아니오라
산전후휴가에 대한 사업주의 생각을 다른 동료를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사업주에 대한 실망감이 크네요
동료로 부터 전해들은 사업주의 의견:
*한달(30일)의 휴가를 준다
*휴가기간 동안 업무 대신할 후임자는 본인(휴가자)이 구해놓고 휴가에들어간다
요지의 내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출산이라는게 날짜를 정해놓은게 아니다보니 저는 최소한 예정일
일주일전에 휴가에 들어가 최소 60일(두달)이상의 휴가를 보장해 주길 바라며 또한 휴가예정일까지 후임자를 못구할시는 회사가 알아서 대처해야한다는 생각입니다
다음달쯤해서 사업주와 이문제에 대해 면담을 할 예정인데 저의 의견을 회사에서
받아들여주지 않을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또 만일 회사에서 퇴사를 유도한다면 이또한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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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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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여성노동자들과 여성노동단체들의 지속적인 요구로 산전후휴가 90일이 확보되고 또 최근에는 그 사용율도 많이 확대되고 있는 경향이지만, 님의 사업장과 같이 작은 규모의 사업장에서는 법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도 주장하기 어려운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출산을 앞둔 여성노동자에게 산전후휴가 90일은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당당한 권리임을 아시고 님의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하셨으면 합니다.
작은 규모의 사업장의 경우, 출산을 앞둔 여성노동자에게 산전후휴가 기간을 조정한다든지 해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강행으로 규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님께서 산전후휴가 신청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휴가기간인 90일은 출산한 여성노동자의 건강 유지를 위하여 요구되는 최소한의 기간이고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을 줄이거나 분할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에 규정된 이러한 내용을 주장하시고 90일의 산전후휴가 기간을 꼭 모두 사용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하여 퇴사를 강요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2006년 1월 1일 이후 영세사업장의 경우 산전후휴가 90일에 해당하는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전액 지원하게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의 상한선이 135만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에서는 135만원까지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사업주가 휴가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이유로 퇴사하라고 강요할 근거가 없습니다. 물론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도 출산 및 산전후휴가 사용을 이유로 해고하게 되는 것은 성차별적인 해고로 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또 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가 후임자를 구해야 한다는 것은 의무가 아니고, 이를 이유로 해고를 강요하게 되면 이 역시 부당한 해고가 됩니다.
향후 면담시 법의 이러한 내용을 말씀하시고 정당한 산전후휴가 사용과 임금 지급을 요구하시면 되구요. 사업주가 출산 및 산전후휴가 사용을 이유로 퇴사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해고이며 출산을 이유로 한 성차별적인 해고이고 따라서 위법한 행위임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관련 법 조항을 덧붙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 (해고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 · 산후의 여성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7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행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2.8, 2001.8.14>
③ 삭제 <1999.2.8>
제72조 (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사업주가 출산 및 산전후휴가를 이유로 해고를 강요할 경우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고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음에도 종종 여성노동자 괴롭힘에 어쩔 수 없이 스스로 사직서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분명히 사업주의 부당한 행동에 의한 것임에도 사직서를 쓰게 되면 부당 해고 싸움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사업주의 퇴직 강요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끝까지 님의 권리를 주장하시면서 산전후휴가를 사용하시고 이후 복직하여 일하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혹 이후에 해고와 관련된 다툼이 있을 경우 필요할 수도 있으니 사업주가 퇴사를 강요하거나 주변 동료들로 하여금 그러한 의사를 밝히고 한다면 이러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 증거자료를 모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힘내셔서 님의 권리를 주장하시고, 정당한 산전후휴가 사용 후 꼭 복직하셨으면 합니다.
다른 문의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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