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모성보호, 양립지원
|
|
|
|
번호
|
107
|
글쓴이
|
조동화
|
등록일
|
2003.08.27
|
조회수
|
1515
|
|
제목
|
12개월 미만의 아이를 둔 직장여성의 경우에 1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다고...
|
|
내용
|
들었거든요... 관련법이 기억이 나질 안아서요...
|
|
답변
|
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님이 궁금해하시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육아시간'과 관련된 것같은데요.
근로기준법 제 73조 [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일 2회 각 각 30분 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이 조항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노동자의 청구가 있을 시 유급의 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현재 많은 사업장에 직장보육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직장내에서 수유시간을 확보하여 활용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단협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이 육아시간을 출퇴근 시간을 조정 하는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교사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일찍 퇴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법조항 자체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은 육아시간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도 개별 사업장의 사정에 의해 노사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1일 1회 1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하여도 된다고 하는 등 그 구체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사업장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단체협약에 육아시간과 관련한 조항을 확인 해 보시거나 노조에 문의해 보시구요, 그동안 사업장에서는 육아시간을 어떤 형태로 운영했는지에 대한 것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장보육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실 속에서 육아시간 활용이 어려우니 이 조항이 현실에서 제대로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한 모색이 필요한 것 같구요, 아직 그런 부분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노동조합에 함께 요구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02-706-5050)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