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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고용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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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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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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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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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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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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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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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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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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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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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대하여 도움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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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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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생협 축제행사에 갔다가 "아 나에게는 민우회가 있었지? 하며 정신없이 사느라 잠시 잊고 지냈던 민우회를 떠올렸고 민우회에 도움요청 내지는 하소연 이라도 하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한동안은 제가 아쉬워서 민우회에 자주 갔었고 전화도 자주 하다 또 그 문제가 어느정도 잠잠해 지자 저의 소식도 못 전해 드리고 참 무심하게도 지냈지만 염치 불구하고 글을 쓰게 됨을 용서 바랍니다. 저는 아파트 관리소에서 경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전 해고(예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해고장에 써있는 취업규칙상의 해고이유 세가지 입니다. 첫째,직접적으로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케 하는 행위를 행한 자. 둘째, 맡은 바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근무기강을 문란케 하여 관리소의 명예를 손상케 한 자. 셋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세대 20인 이상의 징계요구 대상자 입니다.
저의 관리소에는 경리인 저와 경리보조인 저보다 나이가 열살 어린 또 한사람이 있습니다. 5월달에 그 경리보조와 다툼이 있었습니다. 경리보조도 저에 대해 할 말이 있겠지만 저의 입장에서만 말씀 드린다면 툭 하면 화를 내고 너무 무례하게 말을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옥신각신 하다가 서로 언성이 높아졌고 대표회장이 그 싸움을 봤고 아마 그 소리가 관리소 주변에 있던 사람은 다 들렸을 겁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지말고 둘이 퇴근 후 얘기할 수는 없었을까 하고 말이지요.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상대방이 저에게 반말까지 하는 극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후 관리소장에게 상황을 글로 설명을 했고 며칠지나면 또 잊혀지며 지내겠지 했는데 상황은 안 좋게 흘렀고 관리소장에게
다시 얘기 하길 경리보조를 주의를 주던지 둘중에 한사람은 나가게 하던지 해주시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한 의도는 윗사람인 관리소장이 중재에 나서면 나이어린 사람이 좀 수그러들 겠지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둘이 싸우는 이유가 사소하고 제가 결코 심하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각자 입장차이와 시각의 차이는 있겠지요. 다음 날 관리소장이 하는 말이 본사에서 저를 다른 관리소에 갔으면 좋겠다고 했고 저는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만 다른 관리소는 지금보다도 출근시간이 많이 걸리고 전철에 내려서 마을버스까지 타야하는 안좋은 곳이어서 제가 그곳으로 가기는 힘들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관리소장 얘기가 대표회의에서 이달말 까지 둘 다 내보내라고 했는데...... 하며 혼자말 처럼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덧붙이기를 자신이 오래 근무할 거면 일을 이런식으로 처리 안한다고 하였습니다. (관리소장은 동대표중 한 사람과 사이가 안좋아 다음달에 여기를 그만 둘 생각임) 그리고 6월 7일에 기한이 7월 4일까지인 해고예고장을 받았습니다. 전 관리소장이 일을 이런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너무 황당하다못해 분하고 억울합니다.
직원끼리 다툼이 있으면 둘이 불러다 잘 지내도록 조정을 하던가 그래도 안되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주고 그래도 자신들 판단에 저의 과오가 정말로 지나치다면 그때서야 극단적인 방법을 써도 무방하다 생각합니다. 이 경우는 너희들 싸웠으니까 한달 여유 줄테니까 나가라 하는 격입니다. 먼저 주 월요일 해고 통보를 받고 그 주는 정말 지옥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경리보조와는 물론 말을 안하지만 나머지 직원들도 저를 따돌리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경리보조는 저보다 3개월 먼저 들어왔고 다른 직원중에는 특별히 친한사람도 한명 있습니다. 그리고 왠지 나머지 직원들은 경리보조의 말만 들었는지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분위기 이며 나머지 중 한 사람은 이제까지 하던 인사조차 하지 않더군요. 정말 견뎌내기 힘든 분위기 입니다. 다른 자리를 알아보고 면접도 봤지만 소식이 없고 나가야 할 날짜는 다가오고 마음은 다급합니다. 제가 노동부에도 부당해고로 문의를 하겠지만 민우회에서도 저에게 도움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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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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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먼저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부당한 해고로 인하여 많이 힘드시겠지만 힘내시길 바랍니다.
모든 해고에는 해고 사유가 합리적이여야 하며,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그 사유에 합당한 징계조치를 내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해고는 노동자의 생존권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유와 절차 등에 대해서 엄격하게 적용되고, 판단되어져야 합니다.
우선 님의 경우 용역회사소속인지 아파트입주자와 직접 고용한 관계인지에 대해서 불명확 부분이 있어 일반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님의 경우 동료와의 다툼이 문제가 되어서 해고통보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그러한 다툼이 회사측에서 주장하는 바대로 “직접적으로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케 하는 행위를 행한 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될 수 있는가와 사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해고라는 징계 조치를 내릴만한 것인가로 판단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관리는 입주자들의 편의를 위한 업무라는 성격상 대표회장이나 주민들이 경비나 직원들의 근무상황을 예민하게 주시하는 부분이 있고, 이들의 여론이나 태도가 용역회사의 직원인사관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실적인 관행이 있고 일종의 업무특성이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님의 행위는 어느 정도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케하는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채 매우 자의적으로 확대해석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는지 검토를 해보아야 하며, 또한 님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해고시킬 사유라고 보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즉,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라는 조치를 취한 것은 징계수위가 과도한 측면이 있기에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 판례들을 검토해 보면, 상사에게 얻어맞은 후 상사를 폭행하여 약 10주간의 상처를 입힌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91다25109), 술집에서 단합대회를 하다가 술기운에 상사의 멱살을 잡다가 옷이 찢기는 등의 폭행을 가한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91누5884)에서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 절차상의 정당성 문제인데요
말씀하신대로 취업규칙상 절차를 지키는가가 문제인데, 님께서는 억울한 이유 중 하나로 징계위원회에서 소명기회 부여 등을 통한 조정절차가 없다고 하셨는데, 회사측에 징계위원회 개최 등을 요구하여 님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할 것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선 님이 소속되어 있는 회사측으로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으로 보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용증명(3통복사해서 우체국에서 발송)의 경우 회사측의 해고통보의 내용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어떠한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으며, 징계 사유에 비하여 과도한 징계 조치이니 철회해 달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상담 내용을 토대로 하여 첨부자료로 제출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볼때 님께서는 취업규칙상 징계의 원인행위를 하였다 할 수 있으나, 그에 대한 징계수준이 해고조치인 것은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혐의가 짙고,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래도 해고가 철회되지 않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일(즉 님께서는 7월 4일)로부터 3개월이내 진행하셔야 합니다.
부당해고에 대응하셔서 님의 정당한 권리를 꼭 찾기 바랍니다.
이 상담은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법률·상담자문위원이신 최미숙노무사님께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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