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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고용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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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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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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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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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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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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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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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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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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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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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받은 연차수당 환급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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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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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6년 개인적인 일로 연차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입사월에 따라 년 2회(9월, 12월)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저는 12월이 연차를 수당으로 신청하는 달입니다. 당시 저는 연차가 17개 발생했고, 그 중 12개를 사용하여 5개를 수당으로 받아야 하나 저와 급여 담당자의 실수로 17개의 연차를 모두 수당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2008년에 와서야 잘 못된 사실을 알게되어 2006년에 받은 연차 12개에 대하여 환금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올해(2008년) 발생한 연차 18개에서 (2006년 잘못 지급된 연차)12개를 제외한 6개에 대해서만 올해 연차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이 되는데, 2006년과 2008년의 통상임금이 다른데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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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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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은호님, 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2006년에 연차휴가수당을 회사측의 잘못으로 추가 지급받으셨다고요? 잘못 지급된 임금을 2008년 현재, 환금하게 되셨고요.
당시, 추가로 지급된 임금을 환급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오류분 만큼만 공제되어야할 것입니다. 올해 발생한 연차휴가대체수당을 공제하면 앞으로 님께 남아있는 휴가사용권을 박탈하는 것이 됩니다. 2008년의 연차휴가대체수당과는 별개로 2006년 당시 잘못 지급된 금액만을 환금하시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회사측에서 악의적으로 이러한 실수를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님의 취지를 잘 정리하여 전달하시고 불필요한 손해가 없기를 기원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 점은 아래로 연락해주세요. 또 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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