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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고용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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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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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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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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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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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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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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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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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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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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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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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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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살과 100일 좀 넘은 아가를 가진 엄마입니다,
제가 4월초부터 6월말까지 둘째 출산휴가를 마치고 7월에 복직했습니다.
출산휴가중 스카우트 제의가 있어서
3년 7개월 다니던 회사를 육아휴직 후 1주일만에
개인사정이라고 사직서를 내고 퇴사를 했습니다. 연차와 휴가를 써서 퇴사일자는 8월5일인데
옮긴회사가 야근과 주말근무로
아이 둘 키우면서 다니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새로 옮긴회사를 그만둬야할 지경에 빠졌습니다.
전회사에서 개인사정으로 스스로 그만둔것이 되어서
권고사직으로 바꾸어 줄수 없다고하고
옮긴회사는 아직 근무한지 10흘이 밖에 안되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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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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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써니 님, 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하셨고 새로운 회사로 이직하셨군요. 그런데 야근과 주말근무 등 과도한 업무를 해야 하기에 어쩔 수 없이 퇴사를 결심하셨고요. 아이 둘을 키우면서 직장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지요? 버거우셨을 님께 응원을 보내며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으로 인한 생활의 불안정을 해소하고 원활한 구직활동을 지원해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통 구직급여라고 하는데, 실업급여와 같은 말입니다.
실직 전 18개월을 통틀어 직장생활을 180일 이상 했고 그 기간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됩니다. 반드시 한 직장일 필요는 없으며, 육아휴직 기간은 18개월을 정하는 기준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수급조건에 충족되면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평균임금의 50%를 90일~240일 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직사유가 중요한 조건입니다.
전직, 가사, 학업, 자영업을 위해 개인적으로 이직을 한 경우에는 수급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비자발적으로, 회사사정에 의해 퇴사를 한 경우에 구직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고되었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경우에도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스스로 사직서를 쓰셨더라도 임금체불이 있었거나, 성별에 따른 차별대우로 이직을 하신 경우 등에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양육과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어요.
임신, 출산, 생후 3년 미만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계속되는 야근과 주말근무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고, 양육을 병행하면서는 도저히 회사를 다닐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면 즉, 누가 보아도 이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충분하고, 다른 회사에 구직활동을 할 의사가 있고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직사유에 대한 님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할 근거, 회사측의 확인이 있어야 하므로 쉽지는 않습니다. 사직서 또한 개인사정으로 인한 사직서로 이미 작성을 하신 상황인데 이 점도 문제입니다.
이전 회사에서의 이직은 전직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현재 회사에서의 실직사유로 심사를 할 것인데 근무조건이 전직 전에 알고 계셨던 것과 현저하게 달랐다면, 예외 사유 중 아래 내용에 해당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공고문이나 근로계약서를 통해 제시된 근무시간과 실제 님께서 열흘간 근무하신 내용을 비교하고 위와같이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이고, 향후에도 그러한 조건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도 없었다면 부득이 사직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주장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거주지나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급여신청을 하여 수급심사를 받아보시고 앞서 말씀드린 사항을 충실하게 준비해 보세요.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돌봐줄 수 있는 가족, 친지가 없는지 등 신청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까다로운 조건과 자료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으니, 이 점도 알아두시고요.
그럼, 부디 실직으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하시게 되길 기원합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구직급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린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궁금하신 점은 다시 글을 남겨주시거나 아래로 연락주세요.
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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