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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고용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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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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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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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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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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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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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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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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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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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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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일수 문의 및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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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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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서울의 한 공립학교에서 학교회계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처음 학교에 첫 발을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모교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모든 학교의 학교회계직은 기능직공무원 대우를 하는 일용직이 아닌 학교내 정규직이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부터 공무원도 아닌 직종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하여 2005년 3월 1일부터 적용했습니다. 저희는 학교기관이기때문에 계약기간이 매년 3월1일부터 다음년도 2월28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직전 2004년도 연가 미사용에 대한 연가보상비를 2005년 2월 급여와 함께 지급받았었으며 2005년에는 연가가 없고 월차 12일만 있다고 하여 12일만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래 다니다보니 호봉이 높고 2년전에 한 사람을 채용하면서 과티오가 발생했습니다. 처음부터 제 업무는 교사들이 있는 곳에서 교사 업무 경감차원에서 일하는 상황이었으며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새로 부임하신 행정실장과 교장선생님이 인건비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교사가 해야할 일이라면서 작년 일년동안 암암리에 고용불안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주시더라구요. 그렇게 노력하신 후 올해 업무분장시에 제 일을 완전히 없애고 교사의 이름을 넣더니 일이 없으니 나가라는 식의 말씀을 하시며 인수인계차 6개월만 계약하자고 합니다.
모교졸업생이 이렇게 오래 다니면 모교에 피해를 준다는 둥, 온갖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만 둘까도 생각은 했었는데, 그 분들께 말한 상황도 아니고 사표를 쓴 상황도 아니었으며 하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야기한 말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어서 교모하게 말을 돌리면서 6개월 근무하고 나가라는 식으로 말씀하길래 자존심도 상하고 스트레스도 심해서 그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처음부터 필요에 의해서 뽑아놓고 이제는 인건비가 많이 나간다고 유부녀라고 호봉이 제일 높은 저한테 타켓을 두네요.
비정규직 철폐라고 방송에서 항상 시끄럽게 나오는데 사기업도 아닌 공립학교에서 비정규직이라고 당신들 마음대로 정리해고 시키는 행동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놀고 돈받은 것도 아니고, 큰 과오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이리하여 제가 궁금한 것은 작년에 만근을 하여서 올 해는 연차가 25일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용자측의 요청으로 6개월만 계약을 했는데 연차를 몇 일 사용할 수 있는지요 ? 25일을 사용하는지, 아니면 1/2만 사용하는지, 아예 연차가 없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 10일이라도 있으면 계약종료일을 기준으로 8월31일이면 8월20일까지만 근무하고 나머지는 연차를 사용해도 되는지요?
하루라도 나오고 싶지 않은 상황이며 4대보험 적용를 하고 있는데 실업급여는 어떻게 해야 신청할 수 있는지요? 마음도 답답하고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공무원도 아닌 미미한 계약직이라 어떻게 대항도 못해보겠습니다.
바쁘시지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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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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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님의 글을 읽어보니, 오랫동안 한 곳에서 일하셨는데,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되고, 이제는 사용자측에서 업무가 없다는 이유로 계약기간을 설정하여 계약하게 된 것이 무척 안타깝네요. 계약기간이 끝난 후 조속히 다른 직장을 구하셨으면 합니다.
님께서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수당과 관련하여 문의를 하셨는데요, 확인할 것이 하나 있네요. 다른 게 아니라 2005년에는 연차가 없이 월차만 12일이 발생했다고 하셨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구요. 그랬음에도 2005년 근속한 결과로 올해 연차가 25일이 발생한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보통 연차는 근속년수가 늘어나면서 1일 정도씩 늘어나게 되는데, 연차가 있다가 없어져 월차만 남게 된 과정이나 그러다가 갑자기 올해 연차가 25일로 발생하게 된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해서요. 그리고 정확한 연차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청구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님께서 일단 2005년 근속의 결과 올해 25일의 연차가 발생했다고 하셨으니, 거기에 맞춰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용하실 수 있는 연차 25일은 2005년에 근속한 결과로 발생한 것이기에 이 연차는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구나 계약기간은 사용자측의 필요에 의해 이전 해보다 짧아진 것이기 때문에 연차 사용을 주장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 사용하지 못하신 연차에 대해서는 퇴직금과 별도로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실업급여와 관련해서는, 계약직의 경우 계약만료로 사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까운 고용안정센터에 가시면 실업급여 신청서가 있고 이를 작성하셔서 청구하시면 일정 절차를 거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담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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