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번호
|
1368
|
글쓴이
|
은이맘
|
등록일
|
2011.04.15
|
조회수
|
6740
|
|
제목
|
출산휴가 후 계약종료
|
|
내용
|
안녕하세요.
이런 사이트가 있었네요. 이런 저런 글들을 읽으니 참...저 뿐만이 아니란 생각이 드네요.
저는 어느 회사의 1년단위로 갱신되는 계약직 직원입니다.
저는 연봉도 상대적으로 높은 전문계약직이라 비정규직법 대상도 아니지요.
출산휴가를 다녀오고 계약 갱신기간을 1달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갱신 거절 통보를 받았네요.
그동안 3년동안 특별한 일 없이 갱신되어 온 계약이고 처음 입사할 때도 특별한 일 없으면 계속 갱신될 거라고 확신을 주었었는데;;;
출산휴가 다녀오자마자, 갱신을 한달도 남겨두지 않고 이직을 준비할 시간도 없이 나가라는 통보를 받으니 너무 억울한 마음 뿐이네요.
더 서러운 건 정규직들은 육아휴직을 2년동안 써도 아무 불이익이 없다는 것이죠.ㅠ.ㅠ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도움 부탁드려요ㅠ.ㅠ
|
|
답변
|
안녕하세요.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봄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온줄 알았는데 월요일 아침에 부는 바람이 많이 쌀랑해 깜짝 놀랐습니다.
차갑게 부는 바람이 아이를 키우며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의 마음도 모르고 쌩부는 것같아 야속한 마음도 듭니다.
특별한 일 없이 갱신되었고, 입사때에도 계속 갱신의 기대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휴가를 다녀오고 갱신기간 한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계약갱신 거절 통보를 받으셨지요?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비록 일하고 있지만 무리없이 3년동안 계약이 갱신되었는데 하루아침에 계약갱신을 거절당했다니 억울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마음이 들지않을까 싶어요.
은이맘님, 우리 어떻게하면 좋을지 하나하나 동선을 함께 고민해보아요.
은이맘님께서는 특별한 일 없이 계약이 갱신되었고, 입사시에도 이러한 내용을 전달받았지만 출산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니 더이상 계약갱신을 않겠다는 회사의 태도는 분명 출산을 이유로한 차별적 처우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 있어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이맘님의 경우 출산을 이유로한 기대되었던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은 고용평등법 제11조를 위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은이맘님 우선은 은이맘님의 인사권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 혹은 사업주에게 면담신청을 하고 더이상 계약갱신을 하지 않는 이유를 따져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면담시에는 반드시 녹음기를 소지하고 대화내용을 모두 녹음하고요. 이것은 향후 노동부 진정시에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면담결과에 따라 이러한 회사의 처우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은이맘님의 회사를 관할하고 있는 지방노동청이 있고요 그곳에 방문하셔서 성차별적 해고 진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진정, 고소 후엔 근로감독관이 직접 회사의 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고 내용을 판단합니다.
은이맘님 지금 이곳에서 일한지 3년 1개월이 되었다고 하셨지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고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라면 계속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 정규직 노동자로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2년이 초과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은이맘님께서는 비정규직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2년 초과가 가능한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정규직노동자로서의 지위를 주장하기 어렵지만 출산휴가를 이유로 별무리 없이 갱신되었던 계약을 유지하지 않는 것이라면 이는 부당한 해고이며 앞서 말씀드린 고용평등법 제11조 위반 내용에 대한 사업주 고소와 동시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정규직노동자라는 이유로 출산과 양육에 있어서도 차별을 받는 현실의 안타까움에 저희 또한 답답한 마음을 느끼며, 은이맘님 저희에게 꼬옥 한 번 전화주시면 좋겠습니다. 직접 소통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은이맘님 전화 기다리고 있을게요. 연락부탁드릴게요. 함께 잘 대응해서 은이맘님께서 즐겁게 일하고 마음편히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 수 있는 직접행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소리, 작은 행동이 희망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은이맘님 함께 힘내보도록해요!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 [email protected]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