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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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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이곳은 점점 쌀랑한 바람이 불고, 차가운 기운에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우선 답변이 늦어진 점을 사과드립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계시는 법인장이시고 연수차 한국에 들어왔다가 한국에 있는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셨지요? 그래서 님이 계시는 미국 법인의 문제와 님의 급여 등이 걱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주 법인이 어느 나라 법령을 따라야하는지를 여쭈어주셨지요? 미주법인이 한국 법인의 인사관리, 회계관리 등을 관여받지 않고 별도로 설립, 운영되고 있다면 미국의 법령을 적용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미주법인이 한국법인 소속하에 인사관리, 회계관리 등을 관여 받으며 긴밀한 종속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내려진다면 국내법 적용을 받게되겠지만 법인장의 경우 임원이기때문에 월급을 보장받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님이 법인장이지만 실질 관계를 따져보아 명의는 법인장이지만 종속관계 하에 업무의 지시를 받는 등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면 국내법을 적용하여 임금의 문제 등을 보장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답변이 늦어진 점을 사과드리며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계세요.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email protected] /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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