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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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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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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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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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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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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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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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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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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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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휴가중인데 육아를 담당할 사람이 없어 휴가종료후 바로 퇴직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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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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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출산후 산전휴가중인데 이달 말이면 산전휴가 종료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육아문제로 인하여 퇴직을 해야할 것같은데..
회사에서 90일간의 산전휴가를 주셨고 60일간의 유급(노동부지원금액에 대한 급여 차액분)과 30일간의 무급휴가를 허락해 주셨는데...
산전휴가종료후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바로 퇴직해도 회사에 불이익이 없는지?
아님 제가 받은 (노동부, 회사) 급여를 모두 반환해야 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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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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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정님, 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산전후휴가중이신데, 아이를 봐 줄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퇴사를 결심하셨군요. 휴가 종료 후에 바로 퇴사하는 경우 회사와 노동부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불이익이나 책임은 없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아이 키우기 힘드시죠? 그래도 옆에서 웃고 있는 아이가 너무 이쁘죠? ^^;;
님께서는 언제든지 본인이 원할 때에 일을 그만둘 수 있고, 그러한 의사를 회사에 표시했을 때 회사가 이를 수용한다면 퇴직은 이루어집니다. 회사가 휴가 후 퇴사에 대해 이견이 없다면 종료 후 바로 퇴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산전후휴가와 종류 후 30일 간은 절대해고금지 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23조 제2항). 그런데 해고란, 님께서는 일하시기를 원하는데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단절하는 것을 말하므로 스스로 그만두는 것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이 규정의 적용 및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00인 미만 사업장이시니, 고용보험에서 135만원까지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으셨겠네요. 회사 또한 유급 의무에 기반 해 60일간의 임금 차액을 지급했고요. 이 급여는 법정휴가인 산전후휴가의 부여와 그 기간 임금 보장이라는 규정 하에 집행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 74조) 90일 동안 산전후휴가가 부여된 자체로 지급되는 것이지 휴가 종료 후 반드시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도 노동부에도 전혀 급여를 반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퇴직금을 산정할 때는 산전후휴가 때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휴가 시작 전의 3개월간의 임금을 평균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휴가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해야 하고요.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양육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퇴사를 할 수밖에 없다면 실업급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비록 양육을 도와줄 친인척의 여부, 직장과 집 간 보율시설 유무 등 까다로운 심사를 하고는 있지만 필요하다면 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혹시 계속 일해야 하는 필요와 일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신 데도 어쩔 수 없이 퇴사를 선택하신 건가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에 대해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제 19조). 이 기간은 월 50만원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요. 육아휴직을 활용하여 1년 동안 양육을 위한 시간을 갖고 다시 복귀 하시는 방법도 고려해 보세요.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할 때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고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제외되니, 불이익 없도록 하시고요.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이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로 연락해 주세요.
양육의 책임을 모두가 나눠가질 수 있는 멋진 사회를 상상합니다. 님께서도 보다 나은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저희 상담실에서는 경기 악화로 인해 구조조정, 정리해고를 하고 있는 가운데 진행되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나 경기침체를 이유로 한 여성노동권의 침해에 대한 집중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 알려주시고, 님께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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