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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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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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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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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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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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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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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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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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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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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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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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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선 가해자 현황이라든지 자세한 것을 적지 못했네요..
저는 우선 다음에 말씀드릴 피해를 받은 여성의 남동생입니다.
사실 저도 이야기를 전해 들었지만 가족이고 한명의 남자로서 너무 화가 납니다..
지금 이 새벽에 잠이 안와 당장에라도 달려가서 그 가해자를 죽여버리고 싶지만 이성을 찾고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우선 저희 누나는 27세로 나라의 일을 하고있는 말만하면 모두가 아는 그런 곳에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지도 아닌 제가 알기로는 행정인턴식으로 들어가서 그리 오래지않은 기간 근무하였습니다.
현재 이런 사건이 발생하기 전 저희 누나는 조금 더 조건이 좋고 집과도 거리가 가까운 연구소로 새로운 직장을 잡아논 상황이었구요.
그런 와중에 일이 생겼습니다.
누나는 검은색 치마정장을 입고 출근을 하였구요. 저희 집에 강아지를 키우는데 하얀색 개털이 옷에 많이 붙어 있었답니다.
누나는 잠시 전화 통화를 위하여 사무실 밖으로 나왔는데 그 때 가해자인 4급 공무원 A씨가 그 주변을 배회하였답니다. 그러면서 전화통화가 끝난 후 옷에 개털이 많이 붙어있으니 자신이 떼어주겠다 며 유독 가슴부분을 꾹꾹 누르면서 털을 떼어냈더랍니다. 사실 오해할수도 있는 상황일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후 사무실 내부에서 또 그 A씨가 저희 누나에게 줄 선물이 있다는 식으로 자신의 사무실로 오라고 해서 갔더니 또 다시 개털을 떼어주겠다고 하였나봅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가슴을 유독 꾹꾹 누르며 털을 떼는식으로 하다가 이후에는 엉덩이쪽으로 옮겨 엉덩이를 만지며 털을 떼어냈답니다. 이것이 사실 개털을 떼어내며 만진것인지, 아니면 노골적으로 만지기만 했는지는 사실 전 제3자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후에 엉덩이쪽으로 그 A씨가 성행위시에 후배위 같은 방식으로 취하면서 몇번 정도 하였답니다. 저희 누나는 그런 상황도 당연히 처음 겪는 일이고 하여 놀라고 당황하여 서둘러서 나왔답니다.
그리고 오늘 속상했는지 술을 진탕 먹고 집에 왔네요. 이사실을 저희 누나 친구에게 들었습니다. 오늘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요.
전 정말 이런일이 남에게만 일어나는 일인줄 알았는데 막상 저의 누나가 이런일을 당하니 저 또한 당황스럽고 화가 치밉니다..
막상 다른 직장으로 옮길 날도 1주일이란 시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어떻게해서든 그 사람에 대해서 처벌을 가하거나 사과를 받고 피해에 대한 정신적보상을 받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실 이런일도 처음이라 누나 역시 저에게 직접적으로 말 못할 것으로 예상하여 저희 누나 친구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라 왜곡된 부분도 있을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솔직히 어느 회사 인지도 밝히고 싶지만 아직은 조심스러운 입장이라 당사자와 또 부모님과 함께 다시 이야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저희 누나를 아픈 기억을 심어주고싶지않습니다.ㅜㅜ
그리고 본 사건에 대해서는 직장 내 성추행.성희롱이 보통 다반사가 그렇듯이 목격자도 없고 증거도 없습니다. 그리하여 이 사건으로 죄질을 물을수 있을지에 대하여도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민우회를 알기전에 가차없이 청와대에 글을 올릴까도 생각하였습니다. 아마 그렇다면 이건 뉴스감이겠지요..
그러나 증거도없고 목격자도 없는 와중에 직접적으로 강간미수 라든지 그런 상황이 아니라 왠지 쉽게 넘어갈 것 같아 우선 이곳의 힘을 얻고자 합니다.
두서 없이 쓴 글이라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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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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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동관님, 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누나가 행정인턴으로 일하는 동안 성희롱을 겪었군요. 간접적으로 보고 들은 님께서도 이렇게 분노하고 계신데, 누나의 괴로움은 엄청난 크기일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이 필요한데요, 누구나 아는 그런 공기업에서 고급 공무원이 그런 행위를 하였다니 저도 님의 분노에 공감합니다.
A씨의 행동은 직장내 성희롱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 법, 여성발전기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법한 행위입니다. 누나가 행정인턴으로 근무했다고 하셨는데,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업무상 관련이 있는 상사였다면 그 직위를 이용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개털을 떼어준다며 가슴을 누르고,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행동을 하여 참을 수 없는 불쾌감, 모욕감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의 행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인권위원회법, 여성발전기본법의 규율을 받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형사사건에 기소되거나 공무원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근거해, 해당 기관의 징계위원회에 성희롱 행위로 인한 징계 소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할 부처는 복무규정으로 공무원의 성희롱 행위나 불명예 행위,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와 발생시 처리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또 가해자의 신분이 공무원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진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인권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종사자를 행위자의 범위에 규정하고 있고 독립기구로서 행정부서에 대한 감시가 가능한 기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성희롱 진정을 하면 조사관이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해당 공무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권고합니다.
그러나, 법적인 대응 과정에서 피해내용에 대한 상세한 진술과 기록이 요구됩니다. 괴롭더라도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우게 하기 위한 과정이니, 누나의 의사를 확인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누나가 괴로워하는 상황을 보고 들은 주변 동료의 확인서나 누나 본인의 세세한 일지, 진술서 등이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행위를 부정할 것에 대비해 이런 간접적인 자료 등을 충분히 모아두시고 기억을 잘 복원하여 6하 원칙에 따라 당시 상황을 잘 기록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런 구제와는 별개로 민사사송을 제기하여 정신적 고통 등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강간 미수 등을 언급하였는데 형법을 통한 대응은 성희롱 보다 엄격한 수준의 증명과 진술을 요합니다. 성폭력 특별법에서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형법 대응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님께서, 누나의 분노와 불쾌감이 정당하게 보상, 치유 받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시고 아래, 저희 상담실 전화를 안내해 주세요.
답변드린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거나 더 이야기 하시고자 하는 점이 있을 경우에도 아래로 연락해주세요.
02-706-5050
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민우회는 행정인턴직을 남발하며 일자리 창출을 주장하고 있는 정부정책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단기간이라고 해도 한 사업장에서 명백한 권력관계를 경험하면서 일하게 되고, 성희롱과 같이 노동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인턴직에 대해서도 정당한 대우를 하고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저희 상담실에서는 경제위기 상황과 관련된 노동권 침해 상황에 대한 집중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경험하신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경제위기라는 이유로 여성이 차별 받는 것에 반대하며, 임시방편이 남발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평등의 원칙을 지키고 싶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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