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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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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의 응급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을 때는 관할법원의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청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사건의 원활한 조사나 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아래와 같이 임시조치중 한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의 종류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으로부터 퇴거등 격리(29조 1항 1호)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M 이내의 접근을 금지(29조 1항 2호)
사건이 가정보호 사건으로 법원에 송치되었을 경우
- 의료기관이나 기타 요양소에 위탁(29조 1항 3호)
-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29조 1항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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