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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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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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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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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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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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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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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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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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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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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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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들만 유리한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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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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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결혼 후 퇴사와 여직원 승진이 없다는걸 알았습니다.
한 3년 경력쌓고 이직해야지~ 했는데..지금까지 다니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몰랐는데..저보다 늦게 입사한 남직원 과장입니다.
제가 2년제이고 그분들이 4년제에 군대까지 다녀왔다구해도..엄청난 차이입니다.
급여면에서도 1000만원이 넘게 차이납니다. 퇴직금은 물론이구요..
지금 전 여전히 사원에 1년에 호봉(12,000원)만 올라갑니다.
회사에 몇번이나 건의했었지만..매번 회사방침상 어쩔수없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이런 회사에서 이번에 승급없고, 결혼 후 퇴직을 해야만 하는 여직원들에게 리프레쉬제도를 만들어주었습니다.
5년 근속자와 10년 근속자에게 포상을 주는겁니다.
근데, 남직원도 해줘야 하지않겠냐고 하며 임원분이 건의하셨습니다.
당연..남직원도 10년 이상이면 포상해주는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공지사항 공문내용을 보니..소급적용은 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러나..나중에 공지사항에 보니..남직원 10년 경과자는 소급적용하여 포상을 해준다고합니다.(휴가2일, 경비 8만원등등)
회사 홈페이지 건의사항란에 불공평하다 건의도 해봤구..공문 밑에 여직원도 공평하게 소급적용 해달라고 꼬리말도 달아봤지만~회사에서는 본척, 들은척도 안합니다.
차별차별 .. 승급없고 결혼후 퇴사해야하므로 근속기간이 짧을 수 밖에 없는 여직원들을 위해서 리프레쉬제도를 만들어줬다고 하더니..
또 이렇게 차별을 합니다.
제가 만일 고소를 한다면..회사에 벌금만 내려지고 끝인가요?
아님 개인에게도 이익이나 불이익이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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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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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회사에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셨는데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면, 더구나 남직원과 비하여 차별을 받으신다면 억울하고 허탈한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부당함을 인식할 수 있는 님의 감수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상담하시는 님의 의지가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남녀고용평등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성별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평등권의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직원들은 결혼 후 퇴직을 하는 것이 관례이고 여직원들에게만 승급이 없는 것은 성차별 행위에 해당합니다.
또 리프레쉬제도를 실시하면서 여성에게는 소급적용을 하지 않으면서 남성에게는 소급적용을 한다면 결과적으로 남성에게 더 이익을 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성들만 승진을 안 시키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에서 정한 승진에 있어서의 차별행위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를 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결혼을 한 여직원들을 퇴사시키는 행위는 같은 법 제11조에서 정한 정년, 퇴직, 해고에 있어서의 남녀를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리프레쉬제도에 의해 남성들이 더 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역시 같은 법 제9조에서 정한 임금외의 금품에서의 차별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회사에 법적인 대응을 하는 방법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 고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은 회사의 잘못된 관행을 노동부를 통해 시정을 요청하는 행위이고 고소는 법적 처벌을 바로 구하는 것입니다. 진정, 고소를 하시면 님께서 진정인이 되어 노동부에 나가 사실조사 등을 하시면 됩니다. 차별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따로 노동관계법에서 보상을 규정하지는 않고 있고 민사소송을 통해 그간의 불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처벌의 수위는 단정하여 말하기 어렵습니다만 차별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취업규칙, 특정직급에 이르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성별에 의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 회사의 성차별적 편견을 드러내는 공문 등)가 있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법적인 권리를 회사에 공식적인 방법으로 알리고 다른 여직원들과 함께 시정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것, 사용자들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여성들이 힘을 모아 하나하나 치밀하게 준비하여 나간다면 보다 즐겁고 평등한 일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힘내세요!
더 필요한 내용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글을 남겨주시거나 전화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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