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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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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임산부의 채용이 제한되는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 임신은 업무수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임신했다는 이유만으로 확정된 채용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분명한 성차별적 채용입니다. 이러한 모집채용에서의 차별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과 인권위원회법이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잘 살펴보는 것도 면접을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모집과 채용)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업주는 여성근로자를 모집 · 채용함에 있어서 모집 · 채용하고자 하는 직무의 수행에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용모 · 키 ·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 그 밖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4.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출생지, 원적지, 본적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역 등을 말한다),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성적) 지향, 학력, 병력(병력)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향후에 님께서 면접을 보는 과정에서 면접관이 임신을 이유로 채용이 어렵겠다고 이야기 하거나 이를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다면, 이는 업무와 무관한 성을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여 여성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면접을 보게 되는 경우 면접과정과 면접받은 질문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여 임신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말 그러한 차별이 발생한다면 위 법을 근거로 노동부나 국가인권위원회에 문제제기를 하여 해결을 모색해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들과 면접을 통해서 님이 채용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을 받았다는 점을 보여주실 수 있는 증거자료도 있으면 좋구요. 어렵게 입사하시는 건데 부디 걱정하고 계시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혹, 정말 면접과정에서 그러한 일이 발생되거나 더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다시 상담주시거나 전화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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