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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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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먼저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업무능력과 무관하게 단순히 결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분명한 성차별입니다. 또한 결혼을 했다는 것으로 임신과 육아를 연결지어 지레 채용을 거부하는 것 역시 성차별입니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분담화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채용과정에서 이러한 성차별적 관행이 행해지고 있어 매우 안타깝고 분노스러운 현실입니다.
위와 같은 기업의 성차별적인 채용관행으로 인하여 많은 여성들이 출산을 포기하면서 직장생활을 유지하거나 임신, 출산한 여성노동자들의 채용이 매우 제한되어 있어 여성노동자들의 사회진출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여성들은 두 가지 양극단의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는 것이지요.
이에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채용시에 성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모집과 채용)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업주는 여성근로자를 모집 · 채용함에 있어서 모집 · 채용하고자 하는 직무의
수행에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용모 · 키 ·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 그 밖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를 근거로 하여 님의 경우처럼 면접과정에서 차별이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 문제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분명 업무와는 무관하게 성을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는, 명백히 여성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성차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님께서 하신 면접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시고, 받으신 질문 등에 대해서 기록하신 것을 증거자료로 해서 노동부나 여성부에 진정 혹은 시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들과 면접을 통해서 님이 채용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을 받았다는 점을 보여주실 수 있는 증거자료도 있으면 좋구요.
또 회사 측에 이러한 내용을 말씀하시고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회사 측에 회사의 면접 내용이 성차별적이였다는 것을 제기하시고 그에 대한 사과 혹은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이후에 다른 직장에 입사하시는 과정에서도 위와 같이 직무에 필요하지도 않은 결혼, 임신 등의 사유를 대며 채용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이는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차별행위임을 지적하여 기업의 차별적 고용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이 성평등한 고용문화 개선을 보다 앞당길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우회도 지속적으로 차별적인 모집, 채용공고와 관행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고 있으니 지켜봐 주시구요.
그리고 한국여성민우회에서는 일과 출산, 양육사이에서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여성들의 현실속에서 남성과 여성의 삶이 보다 동등한 방식으로 맞춰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임신과 출산이 여성이 일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성차별적 해고를 근절하고 출산휴가 90일을 완전하게 보장하도록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6월 8일 날 “출산휴가 90일 완전보장을 위한 캠페인”을 세종문화회관앞에서 기자회견의 형식을 빌어 님과 비슷하게 임신출산을 이유로 하여 부당하게 해고당한 사례들을 발표하고 퍼포먼스도 하는 등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들에 대해 민우회가 공동대응하기로 하였거든요. 관심있게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성차별적인 인식과 문화가 바뀐다면 채용에서의 성차별적인 관행역시도 바뀔수 있을거라고 믿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좋은 직장 구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고용평등상담실로 전화나 메일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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