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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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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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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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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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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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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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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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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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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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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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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융자에 대한 남녀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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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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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직원들을 위해 전세자금 및 주택구입자금을 저리(연 0.5%)로 융자해 주는 제도가 있다. 자격 조건은 근속 1년 이상 무주택/기혼사원입니다. 그래서 기혼인 나는 자격조건이 된다고 판단하여 신청하려고 알아봤더니, 세부자격요건에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만 자격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법률상 여성이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가 되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이는 남녀고용 평등법의 제 6조의 3 (임금외의 금품 등) "사업주는 임금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에 있어서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에 위반되고 있다는 생각한다. 현재 이 규칙에 따라 사내의 기혼여성들은 전세금 및 주택구입자금을 대출 받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이 사항을 개선할 수 있을지 상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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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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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임금외 금품에 대해서도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님 사업장의 주택자금 융자에 대한 요건 면에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만을 자격대상으로 한다면 결과적으로 많은 기혼 여성을 배제하는 결과를 낳아 남녀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일단은 먼저 담당자에게 그 자격요건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문의를 하고, 결국 기혼 남성만이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 주택자금 융자를 받은 경우가 기혼 남성으로 한정되어 있다면, 남녀차별의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문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남녀차별이기 때문에 그 요건을 제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점과 그 요건을 개선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리고 주변에 기혼 여성인 노동자분들이나 다른 동료분들과 함께 이 조항이 결과적으로 여성노동자를 배제하는 남녀 차별적인 요건이라는 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 그들과 함께 사측에 그 요건의 삭제를 요구하는 것이 좋겠다. 남녀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동료분들과 함께 하여 여론화하는 것,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함께 문제제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껏 주택자금 융자를 신청하고자 했지만 그러한 조건 때문에 융자를 받지 못한 기혼여성이 있다면 그 분들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아 보관하면 좋다. 또 현재 그런 조건이 나열되어 있는 문서도 복사를 하시거나 해서 증거자료로 남겨두어라. 이렇게 사내에서 남녀차별 요소를 개선해나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내에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남녀차별로 진정을 넣으면 된다. 그 전에 회사가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노동부 쪽에 이러한 요건이 남녀차별인지 아닌지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받으신 후 이를 회사에 제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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