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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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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현재의 사업장에서 7년이 넘게 일을 해 오셨는데,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님의 당연한 권리인 출산휴가(산전후휴가)로 인해 권고사직의 상황에 놓이시게 되어 너무나 당황스럽고 화가 나실 것 같습니다. 우선 기운을 내시길 바라고요.
출산휴가를 사용하여 관례를 만들고 싶으시다는 님의 말씀에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한 권리이지만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는 많은 용기가 필요하신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님께서 선례를 만드신다면 이후 사업장 내에 출산휴가의 사용이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다른 여성 노동자분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출산휴가는 강행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장에서 선례가 없다거나 회사 사정이 어렵다거나 하더라도 반드시 출산휴가는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행규정의 의미는요, 만약 여성노동자가 출산휴가를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반드시 9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조항을 말씀드릴께요.
근로기준법 제72조 [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 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임신이나 출산 등을 이유로 여성 노동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정년·퇴직 및 해고]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업주는 근로 여성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우선 절대로 사직서를 쓰시지 말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사직서를 쓰시게 되면 님께서 자발적으로 퇴사하신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니 사직서는 쓰시지 마시고요.
출산휴가가 법으로 보장된 님의 당연한 권리이며, 또한 강행규정이므로 회사측에서 출산휴가의 부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출산휴가를 부여할 것을 분명하게 요구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에서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이를 이유로 님을 해고할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가셔서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님께 출산휴가를 부여하더라도 휴가를 다녀오신 이후 출산휴가 사용을 이유로 부당하게 보직을 변경하거나 과도하게 업무를 부과함으로써 퇴사를 유도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지금 회사측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따라서 이후에 이와 관련하여 필요할 수 있으므로 입증 자료가 될 만한 부분들을 모아두셨으면 합니다.
회사측에서 출산휴가를 다녀오면 어디로 발령날지 모르고 업무가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다고 얘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일지 형식으로 기록을 남겨두셨으면 합니다. 혹은 님께서 출산휴가를 부여할 것을 요구하실 때 문서나 메일로 보내시고 그에 대한 답변 역시 문서나 메일로 받으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보존이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회사측의 그러한 태도와 말에 대하여 알고 계시는 다른 동료 노동자분들이 계시다면 사실 확인서를 받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가능한 한 이후에 필요할 수 있는 입증 자료들을 모아두셨으면 합니다.
지금 출산휴가를 다녀오시는 것 못지 않게 휴가 이후 님께서 안정적으로 불이익 없이 직장생활을 계속 하시게 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님 혼자 문제제기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문제제기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님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있으니 노동조합에 회사측의 부당성을 알리시고, 함께 문제제기 해 줄 것을 요구하시거나 님 사업장의 경우 대규모 사업장이여서 님과 같은 조건에 계시는 다른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시면 공동으로 문제제기 하시면 더욱 힘이 됩니다.
부디 님께서 좋은 선례를 만드셔서 님께서도 본인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시고 또 이후에 다른 여성 노동자분들에게도 큰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힘을 내셔서 잘 대응하시고요, 건강하게 출산하시고 불이익 없이 다시 업무에 복귀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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