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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인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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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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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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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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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ae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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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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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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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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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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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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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으로 인해 부당인사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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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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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전 제가 당할 부당한 발령에 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전 지금 현재 마산에 있는 주류회사 홍보팀에서 디자인 업무를 하고 있는 여직원입니다. 입사는 2000년 12월 26일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 4월에 결혼하였고 지금 임신 4개월째입니다.
근데 오늘 회사 선배에게 인사발령에 대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마산에서 진주지점으로 발령이 날꺼라고 하더군요 아직 공고된건 아니지만 다음주 월요일쯤에 공고 될꺼라고 합니다.
전 전문직이라서 다른 여직원들이 하는 일과는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 부서 전문직 여직원들(연구실, 해외사업팀)은 인사인동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문부서에 직원을 채용할때도 그 분야에 관련된 여직원들을 채용합니다, 물론 저희 진주지점에선 그동안 제가 하던일과는 아무상관도 없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임신한걸 알고는 사장이 인사발령을 내라고 한것 같은데 이런경우엔 부당적인 인사발령이 아닌가요?
그리고 저희 회사는 그동안 임신한 여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작년 11월에 출산한 회사 언니가 출산휴가를 받고 지금 현재 육아휴직 중입니다, 또 2월에 출산한 언니도 지금 출산휴가 중입니다. 물론 이런일들이 결코 쉽게 이루어 진것은 아닙니다. 맨처음 출산휴가를 받고 간 언니는 사장님과 싸워서 출산휴가 얻어 간것입니다.
이렇게 출산휴가를 받아서 간 언니들은 모두 저희 회사 전문직 직원들입니다, 한사람은 연구실에서 연구하던 여직원이고 한사람은 해외사업팀에서 해외수출입 업무를 보던 여직원입니다. 그리고 이 두사람은 출산휴가를 받기전까지 아무런 인사발령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연구실에 근무하던 여직원은 출산휴가를 마치고 6월말에는 다시 회사로 복귀한다고 합니다,
결혼한 여직원들이 저 말고 몇명있습니다, 사장은 출산휴가를 받아간 언니가 있음으로 이것으로 인해 여직원들이 임신을 하게되고 출산을 하게되면 계속 그렇게 해줘야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합니다.
이런상황에서 전 진주에 아무런 연고도 없고 임신한 상태임으로 발령지로 갈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에서 발령한지역으로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게되것입니다,
전 이런경우 제가 당하는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관련 법들을 몰라 이렇게 문의합니다. 만약 이렇게 인사발령이 나면 제가 할수 있는 일은 어떤것들이 있는지요, 그리고 노동법이나 관련 법으로 인해 받을수 있는 법적인 혜택은 없나요? 금전적으로나 회사에 법적 재제를 가할수 있는 방법등... 또 제가 발령을 받고 발령지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출근을 안하게 되면 무단결근이 될테니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저도 이런일이 없었다면 11월30일이 출산예정일이라서 10월 말이나 11월 초까지 근무를 하고 출산휴가를 받고 육아휴직후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고보니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제 글을 읽고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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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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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단지 임신, 출산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인사발령을 받으셔서 억울하고 속상한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님의 회사에서는 여성노동자들이 임신을 하거나 출산휴가를 사용했다는 것을 이유로 해고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에 부당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회사가 전직이라는 수단을 이용하여 자연스럽게 사직하도록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먼저 판단하여야 할 것은 님에 대한 인사발령이 부당전직에 해당되는지 입니다.
이번 인사발령이 정기 인사발령인지, 인사발령의 기준과 대상자 선정의 기준은 무엇이였는지, 그동안 인사발령의 관행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셨으면 합니다. 만일 정기 인사발령 시기이도 아니고 합리적인 기준 없이 님이 임신했다는 이유로 전직발령을 내었다면 성차별적이고 부당한 전직일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두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부당전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전직은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직의 부당성의 기준으로는 부당전직은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크게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가지고 판단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님이 하시는 일이 전문직이라고 하셨고 진주지점에서는 관련이 없는 업무를 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다면 업무상 필요성은 희박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상 불이익을 살펴보면 마산에서 연고도 없는 진주로 출퇴근을 하여야 할 것이고 그것도 임신을 한 몸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72조 제3항에서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게 경이한 업무로 전환을 시켜주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오히려 먼 거리에 있는 지점으로 인사발령을 하는 것은 이 규정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님에게 낸 인사발령의 경우 부당한 인사발령이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법적구제절차를 밟기전에 먼저 회사에 이에 대해 이러한 부당한 인사발령을 철회해 줄것을 가능한 빨리 내용증명으로 요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은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에 따라 부당한 전직이니 철회해 달라는 내용이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인사발령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부당전직에 대해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전직 판정을 받게되면 원직복직이 되고 만약에 회사의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당전직구제신청시에 진주지점으로 출근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만약에 본 전직이 정당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전직에 불응한 이유로 다시 해고의 사유로 될 수 있으므로 출근을 하지 않는 문제는 신중히 판단하셔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임신, 출산, 육아휴직을 이유로 사직을 강요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0조의 부당해고일뿐만 아니라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에 의한 성차별적 해고에도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규정들을 근거로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님의 사업장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임신과 출산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여성노동자로 하여금 퇴직을 유도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사직압력을 유도하는 회사분위기가 만연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에 한국여성민우회에서는 임신과 출산이 여성의 노동권을 침해할 수 없도록 임신출산을 이유로 하는 성차별적 해고를 근절하고 출산휴가 90일을 완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답니다. 님 사업장의 임신을 이유로 한 부당한 퇴직압력에 대해서 함께 문제제기 하고자 하신다면 민우회로 다시 상담하여 주세요.
꼭 문제제기하여 임신을 위해 보장된 권리에 따라 건강한 아이를 낳으시고 다시 일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담은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법률·상담자문위원이신 이석진노무사님께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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