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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인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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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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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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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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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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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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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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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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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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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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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 산전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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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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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4.2.9부터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 임신중의 근로자입니다.
취업 당시에 임신 7개월임과 5월이 출산예정일임을 알렸으며
회사에서 승낙하여 정규직으로 취업을 하였고, 출산휴가를 준다고 했으며
현재는 3개월간의 수습기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월 9일부터 3개월간이 수습기간이라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5월초가 출산예정이라 부득이 4월말일까지만 근무를 하고
출산휴가를 신청하려는데, 회사측에서 최근(4월19일)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사직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해고 예고도 수습기간 중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산휴가를 내려하니 사직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제가 구제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사는 현재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이며,
출산휴가는 90일에 60일은 유급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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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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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출산이 임박해서 마음도 어수선하실텐데 회사측의 태도에 더욱 혼란스러우시겠어요. 무엇보다도 절대로 먼저 사직서는 쓰시면 안되고요, 당당히 출산휴가를 신청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근로기준법 제72조(임산부의 보호)에서는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고요. 근무한 기간이 얼마인지,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이 몇 분인지 상관없이 사업주는 임신한 여성노동자에게 출산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우선 서면으로 출산휴가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서면으로 신청하시는 게 이후 법적 제기를 진행하실 때 유리한 자료로 활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기다리십시오.
힘드시더라도 먼저 굴복하여 사직서를 쓰시게 되면 이후에 님의 부당한 처지를 법적으로 호소하고자 할 때 사직서를 쓴 사실로 해서 불리해집니다. 사직서를 쓰시게 되면 본인이 원하여 퇴사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나가놓고 이제 와서 해고시켰다고 한다며 오히려 회사에서 큰소리를 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곤 하거든요.
사직서를 쓰지 않고 출산휴가 신청을 한 다음, 혹시나 회사측이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님을 정리해고 할 경우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거나 노동부에 진정을 하여 님의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진정코 정리해고를 해야할 정도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고 정리해고를 하기에 앞서 근로자대표와 60일 전부터 해고를 피할 방법이나 해고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대해 성실히 협의하고, 해고를 시키지 않기 위해 회사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노력을 다하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해고해야 한다면 해고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공정하고 합리적일 때만 그러한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노동위원회, 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중 한가지 요건이라도 미비하면 정당한 해고라고 볼 수 없으며, 게다가 회사에서 님을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출산이 임박한 산모이기 때문에 아예 정리해고대상자로 선정하여 해고시킨 것이면 이는 무엇보다도 부당한 해고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님께서 출산시기에 있기 때문이라는 정리해고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입증자료를 많이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은 회사측에서 출산 때문에 해고시킨 것이면서 그럴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경영이 어려워 구조조정을 해야하는데 장기근속자를 정리해고대상자로 선정할 수는 없고 어쩔 수 없이 입사한지 얼마 안 된 사람을 우선 대상자로 선정하다보니 님이 대상자가 된 것이라며 자신을 합리화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회사측에 경영상의 이유로 회사측에서 정리해고를 하려고 하는데 님께서 그 대상자로 선정된 명확한 이유를 밝혀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요구는 서면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답변 역시 문서로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직을 권고하는 것의 부당함에 대하여 쓰시고요,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하고자 할 때 님께서 그 대상자가 되어야 하는 합당한 이유를 밝혀줄 것을 요구하시고요, 님께 보장된 정당한 법적 권리인 출산휴가를 부여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은 귀하가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가입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입사와 동시에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 주어집니다. 이것도 참고하시고요.
이 상담은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법률·상담자문위원이신 손경미 노무사님께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순조롭게 출산 잘하시고 몸 잘 추스린 후 다시 업무에 복귀하여 힘차게 일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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