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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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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저희가 앞서 상담한 바 있는 두 분과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님께서도 출산을 앞두고 (혹은 출산 이후) 해고 및 재고용 상황에 놓여 계신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아서 일단 근로자성 판단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서 다른 분의 상담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의 내용이 운영부 차장의 관리 하에 결정이 되고 있다는 점, 일하는 시간 또한 님의 의사보다는 프로그램 제작일정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는 점, 상주 직원이 님과 같은 분들의 업무와 임금 등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 의하면 방송국 스크립터의 근로자성 여부에 관한 판례에 비추어 볼 때 님께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본급은 없다고 하셨는데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다 하더라도 보수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가의 여부를 가지고 그 보수가 임금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님께서 받으시는 보수는 충분히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컴퓨터 그래픽 업무라는 구체적인 노동을 제공하고 그에 따라 보수를 받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여부 또한 따지게 되는데요, 님의 근속년수가 9년인 것으로 보아 이 부분도 충분히 판단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상 근로자성 여부는 법원에서 상당히 까다롭게 판단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님의 경우 다투어 볼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스크립터나 FD의 판례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님 외에도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두 분이 상담을 진행하신 바 있습니다. 이 분들과 함께 대응방법을 모색하여 보시구요, 향후 공동 대응시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최대한 자료를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구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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