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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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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현재 법상으로나 사회 의식상 결혼을 이유로 여성을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것이 차별로 규정되어 금지되고 있지만 아직 그런 관행이 개선되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가 봅니다. 이렇게 문제의식을 가지시고 해결해 보시고자 하는 님과 같은 분들이 있어 다행이네요.
일단 님의 경우 단지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계약직으로 전환하게 되는 것은 혼인을 이유로 한 불이익한 대우로 문제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미혼인 여성의 경우는 계속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고 결혼한 여성은 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혼인을 이유로 한 차별로 문제제기하실 수 있겠구요. 또 사내에 결혼한 남성은 계약직 전환을 강요받지 않는데 결혼한 여성만을 대상으로 계약직 전환을 강요한다면 남녀차별로도 문제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남녀차별로 진정을 넣으시면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나오고 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밝혀질 경우 시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법적으로 문제제기하시기 전에 사내에서 이미 결혼을 이유로 계약직으로 전환된 분들이나 님과 같이 계약직 전환을 요구받고 계신 분들, 그리고 다른 여성분들과 함께 이 문제가 차별의 문제라는 점을 공유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런 차별을 해소할 것을 요구하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점을 사측에 내용증명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셨으면 하네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후에 필요하게 될 수도 있으니 사측의 의견이나 사업주 등의 말을 녹음하시거나 문건으로 전달받으시거나 아니면 기록으로 잘 남겨두시구요. 이렇게 문제의식을 함께하는 분들과 의견도 나누시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것이 서로 힘도 받고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이 연봉계약일인데, 이미 계약직으로 전환 되신 것인지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서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네요. 그러나 결혼을 이유로 고용형태를 불이익하게 전환하는 것은 부당한 대우이니 반드시 해결했하구요, 혹시 민우회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시다면 전화 상담이나 방문상담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후배인 다른 여성노동자들 역시 이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는 님과 같은 분들이 있어 조금씩 차별이 개선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함께 할 수 있는 분들과 이 문제를 꼭 해결하셨으면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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