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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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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임신한 상황에서도 열심히 일하셨는데 단지 임신했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으셨다니 너무 억울하시겠습니다. 임신 중에 해고를 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인데도 아직도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네요.
단지 임산부라서 고객들 눈에 불편하니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임신을 이유로 한 해고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파견직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문제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즉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진정․ 고소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 (해고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남녀고용평등업무처리규정] 제10조(해고) 해고에 있어서의 성차별 행위는 다음과 같다.
1. 혼인, 임신, 출산 등을 이유로 여성을 해고 하는 경우
(중략)
그 전에 몇 가지 확인을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지금은 현재 출근을 안 하고 계신 것인지요. 혹 지점장이 강요를 해서 사직서를 제출하신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만약 님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강요에 의해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내용증명으로 임신으로 인한 부당한 퇴직 권유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기에 그 사직서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다는 점, 그리고 지점장의 임신으로 인한 사직권유는 부당한 퇴직권유이기에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빨리 보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사직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으셨고 현재 출근하지 않고 계시다면 출근은 일단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후 문제제기를 하셨을 때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지점장이 님에게 임신을 했기 때문에 그만두라고 한 말을 님 외에 다른 분들이 들었고, 그 말에 대해서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어 자료를 만들 수 있거나 퇴직권유의 서면 자료 등이 있다면 부당한 해고 통보로 받아들일 수 있어 출근의무는 없습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지점장이 다른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단지 임신을 이유로 님을 해고했다는 점을 보일 수 있는 증거자료를 마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점장과 면담을 했다면 그 면담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여 두시거나 혹은 지점장에게 다시 문의를 하셔서 문서로 해고 이유를 받아두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구요. 또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사실을 확인해줄 수 있는 다른 분들이 있다면 그 분들의 사실확인서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님의 부당한 퇴직권유에 대한 자료가 마련이 되면 회사측(사용업체, 파견업체)에 부당한 퇴직 압력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시구요, 만약 철회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거나 지방노동사무소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점장은 파견직의 경우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고 했지만, 파견직 역시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노동부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질의회시집(2000. 12) 중]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4조에 의하면 산전후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사용사업주이며, 동 휴가기간동안 발생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가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동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위반이 됨.
따라서 사업주에게 산전후휴가 부여에 대해서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님께서 파견직원으로 근무하신다고 했는데, 그 사업장에 고용형태가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파견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른 파견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라면 지금 일하시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사용사업주가 되구요, 파견업체 사업주는 파견사업주가 됩니다. 따라서 사용사업주에게는 휴가 부여에 대해서, 파견사업주에게는 임금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데, 님 말씀대로 눈치 보며 그 사업장에서 다시 일해야 한다는 사실이 큰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님은 열심히 일하셨구요, 지점장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님께서 눈치보시지 않으셨으면 하구요. 좀더 힘을 내셔서 님께서 열심히 일하신 그 사업장에서 편안하게 출산하시고 계속 일하셨으면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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