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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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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정말 마음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저희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농협중앙회의 사내부부 우선해고 사건에 대해서는 한국여성민우회에서도 오랫동안 함께 대응한 바 있습니다. 그 때 결과가 좋지 않아 아직도 마음이 무거운데요, 이렇게 같은 유형의 상담을 접하니 더욱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우선 조합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실에 대해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위자료를 청구하시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상담은 변호사와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하고요.
무엇보다도 현재로선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신 상태라면 법적 다툼을 하실 경우 안타깝게도 해고로 인정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했을 경우 해고가 아니라 퇴직으로 판단되기 때문이지요. 물론 그러한 법원의 판례경향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이 많으나 현재로서는 아직 미흡한 측면이 많습니다. 법원에 당시 해고(권고사직)처분에 대해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하시려 해도 강압에 의해 본의 아니게 사직서를 쓰시게 된 그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하셔야 하고요.
다만 노동조합이 있으시다니 노동조합에 이야기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님과 같은 상황에 계신 다른 여성노동자분이 있으시다면 그 분들과도 함께 논의를 해 보시고요, 노동조합과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셨으면 합니다. 님께서 혼자 하시기보다는 훨씬 더 많은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상담은 여성법률지원센터의 손경미 노무사님께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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