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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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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회사측의 갑작스러운 퇴직 강요에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우선 님께서 현재 퇴직하실 마음이 없으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직서를 절대 쓰지 않는 일입니다. 사직서를 쓰실 경우 해고가 아닌 퇴직이 되기 때문에 이후에 부당해고로 문제제기를 하시거나 실업급여 등을 받으시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일단 사직서를 쓰시지 말 것을 권하고 싶고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은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 조항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 [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 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정년·퇴직 및 해고]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업주는 근로여성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 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우선 회사측에 퇴직을 하라고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임신을 이유로 그러는 것인지 등 퇴직을 강요하는 사유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시구요, 그러한 과정은 향후를 위해 증거자료를 남겨둘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회사측에서 해고 사유를 다른 사유로 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사측에 임신을 이유로 한 해고는 위법임을 이야기하시고, 계속해서 다니겠다는 님의 의지를 분명하게 밝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겠는데요, 내용증명에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의 법 조항을 쓰고 이에 의거하여 임신을 이유로 한 해고는 위법이므로 더 이상 퇴직을 강요하지 말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퇴직을 강요하거나 해고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제기 할 것임을 적어서 보내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은 3부를 만드셔서 우체국에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회사측의 어떤 이야기도 모두 문서로 받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게 될 경우 입증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니까요.
회사측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님을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와 관련해서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실업급여는 자발적인 퇴직인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떼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직확인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유가 해고 등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직서를 쓰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님께서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려면 출산을 이유로 회사측에서 해고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만일 님께서 출산 때문에 사직서를 쓰고 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님께서는 회사에 출산과 관련한 규정이 전혀 없어 임신 9개월 째에 퇴직을 하실 예정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산전후휴가(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회사가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출산한 이후에도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은 마음은 있으신데 회사측에 관련 규정이 없어 퇴직하시려는 것이라면 퇴직을 하시기보다는 회사측에 산전후휴가 등을 요구하시고 님의 권리를 정당하게 사용하신 후 계속해서 근무를 하셨으면 합니다.
6년 5개월이나 일을 해 오셨는데 법에 명시되어 있는 의무사항을 회사측에서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것 때문에 퇴직을 하시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님께서 이번에 회사측에 산전후휴가 등을 요구하시고 출산 후에도 계속 일을 하시게 된다면 사업장 내의 다른 여성노동자분들에게 좋은 선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잘 생각해 보시고 가능하시다면 일을 계속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른 여성노동자분들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님이 가지고 계신 정당한 권리들을 꼭 찾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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