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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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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농협소송과 알리안츠 소송의 차이점은 없습니다. 농협과 알리안츠 모두 사내
부부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커다랗게 사내부부
해고무효확인 소송이고, 사업장과 사내부부해고 과정 등 구체적인 상황에서
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조조정 당시 사내부부를 명예퇴직 대상사자로 삼고, 사측에서 아내직원 혹
은 남편에게 아내직원의 사표를 강요하고, 아내직원이 사직하지 않으면 남편
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겠다는 사측의 퇴직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사직서
를 제출하게 된 것이 부당해고임을 인정받기 위한 동일한 소송입니다.
제일생명 알리안츠도 농협과 같이 1심에서 패소 했지만 이번 2심에서 승소
를 한 것이고, 농협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협은 1,2,3차 소송
자들까지 있으며, 1차 소송자(2인) 2심 변론일이 3월 15일이고, 2차 소송자
들(36명) 역시 2심이 진행 중에 있으며 4월 9일에 변론일이 있습니다.
이번 알리안츠 승소는 매우 중요한 판결입니다. 사내부부해고가 부당한 것임
을 사회적으로 인정한 판결이며, 앞으로는 부당하게 여성우선해고 등의 차별
해고가 일어나지 않는데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사내부부해고무효확인 소송이기 때문에 이번 알리안츠 판결이 농협에도 많
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자세한 상황에 대한 것은 전화로 상담하여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을 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상으로 구체적인 부분까지 답변드리기가 어렵네
요. 전화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02-736-7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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