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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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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고용상의 불이익한 대우 및 조치는 위법한 사항입니
다.
우선 프론트 부서로의 발령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파악이 필요하나 아직 정
식 발령이 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상의 불이익 조치임을 드러낼 수 있
는 증거 자료 등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론트 부서 발령의 이유가 합리적이고, 사규의 인사 규정을 따른 적법한 조
치 및 절차인가, 예약업무에서 프론트 업무 발령이 인사 관행이였는지, 당사
자의 동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판단해 봐야 합니다. 만약 프론트 부서로 발
령을 내는 이유가 '출산' 때문이거나 인사규정 및 관행을 따르지 않고, 출산
을 이유로 한 고용상의 불이익 조치라면 부당한 인사로 문제제기 하실 수 있
습니다.
'출산을 이유로', '출산 때문에' 프론트 발령을 낸다는 회사측 담당자의 말
을 녹음해 두시고,인사 규정을 따르지 않고 보복적인 조치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 프론트 부서로의 발령은 근무조건이 열악해지는 부분으로의
발령이라는 것 등의 증거자료를 마련하시면 됩니다.
또한 노동조합이 있으니 노동조합 차원에서 함께 해결 해 줄 것을 요구하
고, 다른 피해 여직원분들이 있다면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30조 [해고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
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당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산후의 여자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 [벌칙]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
육아휴직은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당해 영아가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출산휴가를 포함하여 대략 10.5개월),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시
면 됩니다. 또한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
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
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당해 영아가 생
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다.
③ 사업주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④ 사업주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 2항의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중략>
또한 작년 법개정으로 인하여 미흡하나마 모성보호의 사회분담화 계기가 마
련되어 출산휴가 90일 확대되었고, 육아휴직기간 동안 월 20만원을 고용보험
으로부터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는 정당하게 보장되어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권리 사용
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현실은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님의 노
력과 문제제기가 무척이나 소중하며, 필요합니다. 님께서도 포기하지 마시
고, 님이 정당한 권리를 지키셨으면 합니다.
산후조리 잘 하시고, 건강하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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