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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인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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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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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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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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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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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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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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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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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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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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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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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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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회사 노동조합 여성부장입니다..
금번 저희 회사에서는...
희망퇴직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권고사직을 통보받거나... 종용받는 사례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직원들 모두...너무도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있으며
노조는,,,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총파업찬반투표까지 했습니다..ㅠㅠ
그러나...사측은 노조와 협의및 대화를 하려 하지도 않고
노조의 업무시간내의 총회,,,사장실 점거...등등으로 노조를 고소하여
구속시킨다는둥..협박을 일삼고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구조조정에서 여직원들이 타겟이 되어..
총 62명중... 30여명이 강제로 퇴사를 하게 되는등...
현실이 점점 암울해지고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부당언행사례들이 발생하여 참다못한 여사원회에서는
고발요청을 하기도하였습니다.
문의드립니다..
이정도의 언행은 어느정동의 체벌이나 타격을 줄수 있는지요...
개인이든.... 회사든.... 저는 특히나 회사에 뭔가 타격을 주고싶지만요..ㅠㅠ
-. 나이 많고 애 있는 여직원들은 희망퇴직 대상이다. (명백하게 희망퇴직이 아닌 구조조정입니다... 사장도 본인입으로 구조조정이라 발언하였습니다.)
-. 100만원주고 쓰고있는 인력 내보내고 50만원 주고도 같은 업무 할 수
있는 직원을 구할 수 있다. (이번에 나가라...)
-. 니들은 일은 안하고 공장만 가동하냐(임신만 하냐) (임신한 여직원이 많아진다고 사무실에서 대놓고 한 얘깁니다..)
-. 근로기준법에 90일의 산전후휴가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60일로
강요. (실상,,,,60일만 쉬고 나온 경우 많고,, 두달은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나오지만 마지막 한달은 안나온다고...회사나오면 회사서 월급 준다고 더 이득이라고...했습니다..예전에~)
-. 7시30분 이전에 퇴근할 경우 타 부서로 발령 내겠다.(저희회사는 6시퇴근입니다..남자직원들 밤늦게까지 일하는데 여직원들은 일찍 간다고 저런식으로 협박했습니다~)
-. 희망퇴직 하지않으면 8월부터 정리해고 시행. (노골적으로) 인사고과
조직개편, 업무과중 등을 통한 정리해고 하겠다. (협박성이었습니다.. 알아서들 나가라...하는 ㅠㅠ)
-. 싼값에 보조업무하라고 여직원 뽑았는데 왜 승진을 시켜주고 돈을 더 달라고 하느냐... (여직원 승진제도나 시스템을 바꿔달라는 요청을 듣고는 저런말을 합니다..)
경험이 없어서...바로 고발도 못하고...
상담 받아봅니다..
수고하십시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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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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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회사가 희망퇴직을 실시하면서 여성을 우선대상으로 삼아 강요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성차별적인 발언, 폭언을 하면서 압력을 주고 있고요. 노동조합 여성부장으로서 이런 사실에 대한 대응을 위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회사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즉, 정리해고의 단계를 밟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시 이러한 내용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2항에서 정리해고 대상자의 선정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회사측에서 한 발언 중 문제가 되는 것들을 적어주셨는데요. 남성과 비교하여 여성들에게만 희망퇴직 강요하고 있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서면으로 된 통보서나 수치적 통계에서 남성 희망퇴직자는 한명도 없다면 성차별적 해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일한 노동을 하는 노동자에 대해 성별에 따라 임금, 승진, 배치 등을 달리 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위반입니다. 성차별을 인정을 받는 것이 쉽지 않아 님의 사업장에 대한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보아야겠지만 여성의 업무에 대한 평가절하, 보조적 업무에만 여성을 배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해고에 관한 규정중 성별에 의한 차별 외의 내용도 잘 준수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법적 수단인 사업장 노동청에 고소, 고발 하는 것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회사측이 강요를 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법적 대응이 어려우니 실제로 성차별해고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산전후휴가에 대해서는 산전후휴를 통해 90일의 휴가를 보장하고 그중 60일은 유급으로 핟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가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고소하실 수 있고요.
경영상 위기에 처했을 때 사용자가 편의적으로 여성에 대한 우선해고를 고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단결 된 힘으로 성차별 해고를 막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진행하시는 과정에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글을 남겨주시거나 전화주세요.
승리를 기원합니다.
고용평등상담실 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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