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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인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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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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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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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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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진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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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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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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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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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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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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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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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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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년4월에 **회사에 경리직으러입사하였습니다.
근무중에,,임신을하게되었고,,
임신사실을 알게된 회사는 바로 해고를 하더라구요,,
그래서ㅡ 좀더다니겟다고요청하였고ㅡㅡ
사장과잘조율이되어ㅡㅡ
임신9개월까지 근무를하엿고,,
저희아가는참고로ㅡㅡ05년 10월생입니다,
임신을이유로부당해고처리건으러걍신고할까하다가,,서로좋은게 좋으거고ㅡㅡ
솔직히...그당시아기아빠가실직중이엇던관게로ㅡ금전적으러여의치않아서ㅡㅡ산전휴가비 혜택과 육아휴직급여 받으려고,,
산전휴가(산전휴가비는회사서주지않앗고ㅡ서류상으러만와,,육아휴직까지..하고 그다음에,,권고사직처리
처리를해주겠다고ㅡㅡ하여그러기로하고ㅡㅡ
육아휴직중입니다,,
아기가 생후12개월시점(05년10월)에서ㅡㅡ
복직신고를요청했으나,,
누락처리되어ㅡㅡ
아직까지전그회사에 육아휴직중으러 되어있는데...
회사에서며칠전전화가왓더라구요,,,
퇴사처리할꺼라구ㅡㅡㅡ
권고사직처리는안된다며ㅡㅡ
이유인즉 회사사정이어려워서ㅡㅡ
올해2명을권고사직처리를해서ㅡㅡㅡ
2명이상권고처리하면회사에 피해가있다고말이죠,,,
정말회사에피해가있나요??
피해만없다면해준다고하는데...
그래서 사장과,,지금 협상중이긴한데..
어케해야하는거죠~~
제주위사람들은 걍 신고를하라고하는데..
신고하면 ,,,제가실업급여를받을수있나요??
듣기로는회사가저에게 위로금같은것도줘야한다는데....
사장과,협상이잘되서ㅡㅡ좋게끝내고ㅡ싶은데...
솔직회 회사에피해주지않고ㅡㅡ전실업급여를받고싶은데..말이죠...
어떡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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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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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출산 후 육아휴직을 사용하셨고 복직을 하려고 했는데 회사가 해고하려고 한다고요. 어렵게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셨고 당시,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면 실업급여를 받고 나오실 계획이셨던 것이고요. 아이 낳고 직장 다니기 어려운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 읽으면서 안타까웠습니다. 회사에도 피해를 주지 않고 싶다며 마지막까지 배려를 하시니. 님만큼 회사도 여성들을 존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사업주가 육아휴직 중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성차별 해고,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이러한 성차별 부당해고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성차별적 해고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에서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써 주신 글의 내용으로 보아 사업주의 처벌보다는 실업급여나 적절한 보상을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의 경우 복직을 원하시는지 복직을 원하지 않거나 복직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결정이 필요합니다.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부당성을 판단하고 원직에 복직하도록 명령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합니다. 사용자가 거부하여 지방노동위원회의 복직명령에도 불구하고 복직을 하지 못한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복직을 하도록 합니다.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노동자에게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금액이 될지는 저희가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조정과정에서 사용자와 협의하거나 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을 거쳐 확정됩니다.
우선, 해고의 부당성이 인정되어야 할 텐데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임을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노동자가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 바로 해고를 당했다고 하셨는데 당시 회사의 입장을 증명할 수 있는 메일이나 서면, 동료들의 증언 등이 도움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두로 한 것은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계속해서 출근을 강행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일단은 해고통보서를 달라고 하시고 임신, 출산 때문에 퇴직 압력을 주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실 수 있는 자료들을 최대한 갖추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부당해고로 강제로 퇴직을 한 경우, 결혼, 임신, 출산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관행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 부당해고임을 인정받은 후 실업급여를 신청해 보세요.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퇴직이 발생하고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가시면 되고요. 사업장이 서울에 있다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신다고 체크해 주셨네요.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임시직, 시간제 등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니 참고하세요.
회사에서 여성노동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사실대로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면 님께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간단해지겠지만 위법행위를 하는 것이 되므로 사직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회사가 잦은 권고사직 하는 것에 대해 고용보험료가 높아지는 등의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할 때 권고사직한 사실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감액이 될 수 있는데 님의 경우는 이와 무관하므로 회사가 처리를 해주지 않는 것이 회사에 불이익이 있기 때문이라는 말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답변드린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더 이야기하고 싶으신 점이 있으시면 다시 글을 남겨주시거나 전화주세요. 힘내세요! 그리고 다시 원하시는 일터에서 즐겁게 일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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