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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인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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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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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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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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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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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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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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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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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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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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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중 출산으로 인해 해고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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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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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다음달 출산을 앞둔 초등학교 특기적성 영어강사입니다.
같은 학교에서 햇수로 8년째 일하고 큰 대과없이 일해오고 있던 중 출산휴가에 관련하여 그만두라는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학기 특기적성 담당교사와 상의할 당시 “2~3개월간의 출산휴가에 저를 대신할 대타강사를 구하라”고 이야기가 되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출산이 임박해오면서 구체적으로 교감과 상의하던 중 이런 압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다른 두명의 특기적성 선생님의 경우 몇년 전 한달씩 휴강을 하고 출산하고 돌아왔습니다)
교감의 요지는 ▲제가 정식교사가 아니므로 출산휴가를 받고 자시고 할 입장이 아니며
▲“6개월씩의 정식계약에 의하지 않고는 한 시간도 우리학교에서 강의할 수 없으므로 대타 선생은 허용되지 않는다.” 는 것입니다.
▲“그럼 대타선생님이 6개월까지 하시고 그다음 제가 하겠다”고 하니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주제넘게 휴가를 가겠다고 한 것 같으”니 ▲“한달만 휴강을 허락해주시면 한달만에 업무에 복귀하겠노라” 했는데 이것도 안된다고 합니다. 그에 대해 교감은▲ "그것은 산모의 휴가 권리와 건강을 지켜주지 못했을 경우 학교에 책임이 오므로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래도 안되고 저래도 안된다는 말을 듣고 결국 저는 출산으로 인해 할수없이 해고 되는 지경에 이르러 “ 그럼 휴가를 가지 않을테니 아이낳고 3일만에 나오겠다”고 말하고 싶은 절박한 심정으로 만삭의 몸에 호흡곤란이 올 정도로 흐느껴 울었습니다.(논리적으로 울일이 아니지만 그간 쉽지 않게 일해온 지난날이 떠올라서)
저는 그간 납세와 신고의 의무를 지키며 성실하게 일해온 대한 민국의 여성입니다. 저는 사회의 첫발을 공개채용을 통해 일간신문 기자, 구청의 계약직 5급 공무원등 짧은 세월이나마 이력서에 빈칸없이 열심히 일하며 수년간은 여성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한 적있습니다.
특기적성강사를 시작한 처음 몇해의 일입니다. 설 추석 명절 빠짐없이 교장교감선생님 집에 선물꾸러미를 전하고 돌아오면 칭얼대는 어린자녀들이 저녁밥도 못먹고 저를 기다리는 것을 보면서 누구를 위한 명절인지 정말 비참했던 적도 있었고 백만원도 안되는 월 급여중 18만원을 냉온풍기 사용조로, 또 4~5만원은 기타소득세로 내면서 일했습니다. 또한 지지난해 여름에는 교내에서 성추행(남자 직원이 아동용 여자 화장실 옆칸에 잠입하여 소변보는 장면을 비디오카메라로 찍었음)을 당하고도 교장으로부터 성적수치심을 자극하는 말로 함구를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누구에게는 권리가 누구에게는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제 자식도 학교에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최근에도 교실이 남아도는 현실이지만 창고같은 칸막이에서 쓰던 칠판을 말도없이 어떤 정식선생님이 가져갔는지 모른 채 마커로 창문에다 판서를 하면서 이 지긋지긋한 학교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이게 소위 말하는 사교육비 절감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공립학교 특기적성교육입니다)
이것은 저의 사사로운 푸념이니 지나치시고 다음의 경우 저의 권리를 상담하고 싶습니다.
▲ 저의 근로 계약은 처음에는 1년 그다음에는 6개월단위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일년 12달 휴강없이 일했고 여름 겨울 1주일정도씩 휴가를 갔습니다. 처음 몇해 동안은 거의 주 5일 근무를 하였으나 퇴직금을 지금하지 않기위해 갈수록 강의 시간을 줄이고 규제하는 바람에 최근에는 주 3~4일을 출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 저는 흔히 말하는 비정규직의 범주에나 속할 수 있는지요?
▲ 저의 경우 출산휴가를 갈 권리가 있는지요?( 참고로 이번 계약은 3월초 ~8월말 이고 출산예정일은 7월26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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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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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임신한 여성노동자에게 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점이 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많은 비정규직 여성들은 이러한 권리를 보장받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많은 문제제기가 있음에도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는 현실이 저희로서도 무척 괴롭습니다. 힘내시구요, 문제제기를 통해 잘 해결되어서 산전후휴가도 보장받으시고, 일도 아무런 불이익없이 계속하게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답변드릴께요.
먼저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경우도 최소한 계약기간 동안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될 수 없고, 또 계약기간 내에서 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님의 경우, 출산예정일이 7월말이라면 계약이 만료되는 8월말까지 산전후휴가를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전후휴가기간의 최저기일은 한달이 아니라 90일이며, 산후에 45일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가 줄것인지 말것인지 판단할 성질의 휴가가 아니며 출산을 하여야 할 여성노동자가 신청하면 반드시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법정휴가입니다. 계속 이렇게 학교가 산전후휴가를 주지 않는다면 님께서 출산예정일 이전 최대 45일 전에 산전후휴가를 서면으로 통보하시고 휴가를 들어가실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회사가 지속적으로 사직을 요구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사직서를 쓰지 않는 일입니다. 사직서를 쓰게 되면 산전후휴가도 갈수도 없고, 이후에 해고문제를 다투기도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출산을 앞둔 노동자라 해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권고사직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해고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나 님께서는 계약직으로 8년째 근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상 계약기간을 형식적으로 보아 ‘계약기간이 없는’ 노동자로 판단할수도 있는 여지가 큽니다. 즉, 당해 사업장의 계약직 고용관행, 형식적인 재계약, 재계약에 대한 기대, 업무내용 등을 살펴보아 계약직이라는 형식은 존재하나 어느모로 보아도 계약직이라 볼수 없는 정황들이 존재한다면 계약기간이 없는 노동자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회사측의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를 다툴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을 이유로 해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재계약시기가 임박했더라도 늘 형식적으로 재계약이 이루어졌음에 반해 출산휴가시점에서 출산을 이유로 재계약이 거부되었다면 이 역시 출산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로 문제제기를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산전후휴가를 통보하고 휴가가 끝난뒤 다시 복직하려고 하는데 해고처리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성차별적 부당해고로 문제제기가 가능합니다.
이미 본 학교의 경우 관행적으로 여성노동자의 출산에 대해 법적 최저기준조차 보장하지 않아 더 이상 학교내에서의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넣어 복직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학교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은 이후에 문제제기가 가능하며, 이때 학교측에서 출산의 문제로 해고되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자료를 마련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교감의 말을 들으시게 된 경위나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일지를 작성하시고 혹 주변에서 이러한 사실을 증언해주실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의 사실확인서도 받아두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지급이 가능한지 상담하셨는데요, 근로시간이 단축된 것은 퇴직금지급과 관련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님께서 1년을 계속하여 근로하였다면 그 기간에 대하여 받으실수 있는데요,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1개월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계산하여 지급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구요, 꼭 문제제기 하셔서 님께서 산전후휴가도 다니시고 직장을 잃게 되는 일도 없길 바랍니다. 문제제기 과정에서 어려우신 점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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