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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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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임신하셨을때에도 임신을 이유로 한 회사의 부당전직을 통해서 어려움이 많으셨으리라 생각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임신한 여성노동자는 좀 더 경이한 업무로 전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회사는 반드시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신을 이유로 인사발령을 더욱 힘든곳으로 보내는 것은 성차별적인 부당인사가 될 것이구요.
다만, 이것이 마땅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현재 그 문제를 제기하기에는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실익은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회사측에서 다시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귀하려는데 또다시 복귀를 막으려는 태도를 보이는 바, 이는 임신했을때부터 지속해왔던 회사의 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의 맥락안에서 파악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당 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휴직)
③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기간동안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래서 육아휴직 중에 있는 노동자에게 전화를 하여, ‘나오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구두상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는 절대 쓰지 마시고, 가능한 해고통보를 서면 등으로 받아두시는 것이 향후 부당해고로 문제제기 하는 데 필요하구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라는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를 만들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다시한번 회사쪽에서 전화를 하든, 해고통보를 하든 더 이상 회사에 출근하지 말 것을 통보하는 경우 육아휴직사용을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한것임을 분명히 밝히시고, 그 과정의 내용은 가능한 자료로 남겨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제제기 하시는 과정에서 더 어려우신 일이 있거나,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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