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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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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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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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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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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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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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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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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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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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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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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여직원에게 폭행당한 알바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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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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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여직원에게 폭행당한 알바생 사건.
2005년 2월 8일 오후 4시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설날선물세트를 판매 하는 단기 알바생입니다.
사건이 있던 날
000에서 일하는 황00(26세, 황00인지 00인지 정확치 않음.)
이라는 직원여자분이 매출이 별로 좋지 않고, 잡담을 한다는 이유로,
그리고 화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대며 매장에서
혼내기 시작했습니다. 듣다가 참지 못하고 제가
씨x 미친..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창고에 가서 얘기를 하자고 제가 입고있던 한복치맛자락을
세게 잡아당기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싫다고 의사 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잡아 당겼습니다. 옷이 뜯어지는 소리가 날 정도의 강도로 잡아당겼습니다.
빌린 한복이니 놓으라고 하니 한복값 물어줄테니 창고로 가자는 것입니다.
계속 싫다고 대응했더니 매장에서 음부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뒤로 넘어졌고, 직원들 다 있고 손님들 다 있는데
머리채를 끄집더니 좀 끌고 갔습니다.
끌려가던 중.. 저와 같이 판매를 하던 언니가 싸움을 말리려 드니.
000 다른 직원아줌마가 말리지 말고 냅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치마 옷고름 한 쪽이 다 뜯어졌고, 가슴쪽도 끌어당겼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렇게 그 여자 직원이 앞서가고 제가 따라 가던 중
창고 앞에서 그 여자 직원을 제가 발로 찼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생식기 채이고 옷이 다 뜯어질 정도로 구타당한 것이
너무 억울해서...
그랬더니
창고로 들어가자 마자
또 다시 생식기를 발로 찼고 전 뒤로 넘어졌습니다.
머리채를 또 다시 끄들었고, 쓰러져 있는 저를
발길질과 손으로 마구 때렸습니다.
말리는 사람이 없더군요.
전 창고 밖으로 나가서 경찰에 신고했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000에서 일하는 어떤 아줌마가 경찰서에 와가지고는
조사도 받지 않았는데 그냥 데리고 가면 안되냐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카메라 폰으로 형사를 찍으며 잘 나왔느니 어쩌고 하면서
있더군요.
그러면서 제가 시끄럽다고 소리치니
보상을 원하면 보상을 해주겠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사람 많은 데에서 개패듯 때리고 회사측에서 한다는 소리가
돈으로 얼렁뚱땅 끝내려는 태도때문에 너무 화가 납니다.
철저한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집근처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끈어 놓은 상태입니다.
생식기 부분에 통증이 있고, 허리 부분에 4~5cm 정도 되는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여자가 사람 많은 데에서 머리채 잡히고 개끌리듯 끌려가고
음부 몇 차례 차이고, 정말 수치스럽고 분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도움을 주실 부분이 있다면 제발 도와주세요.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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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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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휴일이 길어 상담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양해 말씀 드리구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일어난 폭력에 님께서 어떤 심정이였는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럴 때 일수록 침착하고 용기있게 대응하셨으면 좋겠네요.
개인 대 개인의 사적 관계에서 행하여진 폭행은 일반 형사문제가 되지만, 업무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을 하는 것처럼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폭행은 근로기준법 제7조 위반이 됩니다.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제7조 (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발생 기타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 구타행위를 하지 못한다.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런데 이는 사용자가 폭행을 했을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동료(아르바이트생과 정규직원이라고 하더라도)에 의한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한다면 일반 형법에 따라 경찰서에 고소할 수 밖에 없는데요. 경찰서에 신고를 하셨다고 했는데, 폭행에 대해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는 신고가 아니라 고소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구요.
다만, 님의 경우처럼 노동자가 노동자를 폭행한 경우에는 그러한 폭행이 사용자의 사주를 받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일어났다면 사용자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민법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에 가름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 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님의 경우처럼 직원이 매장의 매출, 화장을 하지 않음 등 업무와 관련된 이유를 들어 문제가 불거지고 폭력이 행사된 경우처럼 사업장 내에서 근무시간에 일어난 폭행은 사용자의 지휘명령 아래서 이루어지는 업무 또는 행사로서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용자가 책임이 있다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대판 88 다카 8682, 1989.2.28).
따라서 폭행과 관련한 손해배상 등에 대한 청구는 회사쪽과 가해자 모두에게 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직장내에서의 폭력은 안전하게 일할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에 대해서 회사측에 일정한 징계조치를 하도록 요구하시는 것이 향후 해당 사업장의 안전한 직장문화를 형성하는데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덧붙여, 실명이 거론된 회사 이름과 가해자 이름은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어 익명으로 처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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