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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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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취업하기가 무척 힘든 요즘 님이 어떤 심정인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국장의 성추행으로 인하여 취업도 포기하게 되고 가족들에게까지 그런 오해를 받게 되었다니 정말 힘드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힘내시구요. 앞으로 다른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길수 있으니 국장의 성추행에 대해서 꼭 문제제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직장내 성희롱을 고용상의 성차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2조 직장내 성희롱의 정의
② 이 법에서 “직장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2조 직장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금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벌칙 : 사업주에 의한 성희롱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면접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국장의 행위는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되며 이 법에 의하여 문제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과 해결에 대해 사업주의 의무와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항을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제14조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
①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500만원 이하 과태료
②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주장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그 주장을 제기한 근로자가 근무여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그 피해근로자에게 해고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러한 조항을 근거로 하여 사업주에게 면접과정에서 국장의 성희롱이 있었음을 알리고, 국장의 성희롱으로 인하여 님에게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쳤는지 상세히 설명하여 국장의 성희롱에 대한 징계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면접과정에서 국장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성희롱을 했으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심정이였는지 말씀하시고, 이는 명백히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성희롱이며, 이러한 성희롱이 확인된 경우 사업주는 지체없이 징계 및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국장의 성희롱으로 인하여 님의 채용에 불이익이 없어야 함을 서면으로 요구하길 바랍니다. 이 때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제도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지만, 국장의 성희롱에 대하여 꼭 적극적으로 문제제기 하셔서 취업도 포기하지 마시고, 주위사람들에게 용기있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제기는 님 뿐만이 아니라 향후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장의 성희롱 해결을 요구할 시 국장의 성희롱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성희롱에 대하여 일관되고 합리적인 진술과 국장의 성희롱 행위를 드러낼 수 있는 통화목록, 혹은 친구 가족 등에 이야기 한 적이 있다면 사실확인서 등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국장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사건일지를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일지는 국장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말하고 행동하였는지를 기억이 나시는 만큼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사건일지는 향후 문제제기시 님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은 많은 경우 둘만이 있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증거를 마련하기가 굉장히 힘이 드나 피해 사실을 드러낼 수 있는 정황적 근거들과 자료, 일관된 진술 등이 피해 사실을 드러낼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증거가 있다면 성희롱 사실을 좀 더 명확히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긴 합니다. 그러니 가능한 증거자료를 모을 수 있다면 최대한 모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업장내 다른 피해자는 없는지, 있다면 그 분과 함께 하거나 님과 함께 문제제기 할 수 있는 다른 동료분들이 있다거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함께 해결을 요구하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장의 행위에 대해서 이 법에 의하여 처벌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가서 고소를 하시면 되고, 성희롱 행위에 대한 피해보상을 원하시면 여성부에 시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노동부와 여성부 행정기관 중 하나의 기관에 제기하셔야 합니다. 두 행정기관을 모두 하실 수는 없구요. 민사소송으로 성희롱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가능하나 민사소송의 경우는 소송에 걸리는 시간이 매우 길고,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문제제기 과정이 힘드시겠지만 힘내셔서 꼭 대응하여 가해자가 반드시 적절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님께서는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한 불이익없이 채용이 되셔서 일하게 되셨으면 좋겠구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제제기 과정에서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시면 전화를 주셔도 좋구요, 메일을 주셔도 좋습니다. 힘내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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