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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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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사립학교내 성희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네요. 일단 교사간의 성희롱으로 이해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의 남녀 차별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 내 성희롱에 관해서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하여 성희롱문제를 제기하시게 되면 여성부에 진정을 하셔야 하는데요, 여성부의 경우 성희롱이라고 판명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성희롱 문제와 관련하여 시정권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교원이 공무원이 아니고, 사립학교 교원이 적용받는 사립학교법에는 성희롱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경우는 남녀고용평등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장내 성희롱에 대해서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할 수 있고,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된 직장내 성희롱 예방 책임을 실시하지 않았고, 성희롱 가해자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았을 시에 사업주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문의내용이 정확하지 않아 이렇게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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