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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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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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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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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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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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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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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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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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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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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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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하고 미치겠습니다...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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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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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죄송합니다...이런 내용을 어디에 물어볼 지 몰라서요.
한 직장에 사업주 한명, 직원 둘이 일합니다.
사업주가 경영상의 이유가 아닌 개인적 감정의 이유로 본인을 퇴사하라 합니다.
노동법엔 근로자수 미달로 법적용도 안되고, 여성피해로는 성희롱에 속하는 것인지 잘몰라서 방법이 없는 것 같아 답답할 뿐입니다.
어디에 물어볼 수도 없고 답답하고 억울해 죽을 것 같습니다.
사업주의 퇴사사유는 절 좋아하니까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가 오너니까 나오지 말라면 안나오는거라며...자존심까지 상했습니다.
그럼 다니지마~라고 쉽게 말 할 수도 있지만 당사자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일한지 5개월짼데 그동안 어른으로써 존경하고 좋아하고 따랐는데...그렇게 믿고있던 사람한테 그런말을 들으니 한 순간에 모든 존경의 마음이고 뭐고 배신감같은 것도 들고 그 사람이 싫어지고 절대 그만둘 수 없다는 의지만 붉어집니다.
또 당장 그만 둔다고 해서 다른 직장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IMF때보다 심각한 이 취업난에 5개월 경력자를 어느 사업장에서 냉큼 받아주겠습니까
그만둬도 6개월이상 근무자에게만 실업급여가 주어집니다.
남자친구를 만나도 말 할 수도 없고 괜히 짜증만내고 매사 우울해있습니다.
남자친구를 사귄지 몇일 안됐는데 남자친구생겼단 말을 듣고 다음날 나오지 말라고 그런겁니다.
나참~ 결혼도 했고 자식도 있는 사람이, 오너라며 떵떵대는 사람이, 개인적인 감정하나 다스릴 줄 몰라서야...좋아하는 감정을 속일 수가 없고 무슨 죄가 되냐고 합니다.
당연히 그런 감정엔 죄는 없죠~ 그치만 남에게 피해를 주진 말아야되는거 아닙니까?
가정도 있는 아저씨가 직원한테 흑심을 품다니...제가 꼬리를 친거라면, 가정이 없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억울하지라도 않죠!
그 싸이코..스토커..그동안 날 집에 데려다주고, 내가 다니는 헬스장도 같이 다니고, 남자칭구랑 뭐했어? 영화봤어?..........으.............그런거였어.재수없어.......미친.............................ㅠㅠ...
전 정말 억울하고 어디 호소할 곳도 없고... 다른 직장을 구하려 이곳저곳 면접보러 다니고 새 직장에서 일배우고 적응하고...휴~그거 너무 힘든 일입니다. 아니 겁이 납니다.
20대초반에 주어진 제일 중요한 과업이 생계유지와 사회에 적응하는 직장생활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황당한 일을 당하고 나니 삶이 무력해집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처음엔 절대로 그만 못두겠다고 했어요. 근데 술먹고 전화해서는 제가 나오면 직장 문을 닫겠다는거예요. 이건 협박에 해당되지 않나요?
그래서 3월 20일부터 출근을하지 않았습니다. 월급날은 말일인데요~이런경우 월급은 어떻게 지급되는건가요?
그리고...
3월 31일날 열쇠를 반납하러 회사로 나오라길래 갔더니 하는말이
'내가 그 동안 눈에 콩깍지가 씌었었나봐 다시 나와서 일해줘~예전처럼 그런일 없을꺼야 감정 정리 다했어 전처럼 가족처럼 지내자' 어쩌구 저쩌구...
이렇게 다시 나오라는겁니다. 전 또 한번 당황했죠.
다른 직장동료도 나오라며 계속 전화를 하고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절 좋아한다고 나오지 말랬을 때도 몇 일을 잠 못자고 스트레스를 받았었는데 또 잠 못자고 이틀간 어떻게 해야할 지 고민을 하다가 다시 출근을 해보기로 맘을 먹었습니다.
그런데...4월 2일 오후 2시...다시 전화를 해서는 나오지 말라는겁니다.
도대체 절 뭘로보구 사람 갖고 노는 것두 아니고! 이렇게 농락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제 심정이 어떤지 아십니까!!! 정말 죽이고 싶도록 소름끼칩니다!
이렇게 소름끼치는데 한 몫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가입한 인터넷 미팅클럽에 그 사람이 가입을해서는 프로포즈를했습니다!
직장다닐때 제가 인터넷을 하고있으면 옆에 와서는 뭐해?하며 물으며 자신도 가입하게 알려달라고 했었습니다. 그 때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고는 가입해서 제게 프로포즈를...
아...정말 이건 스토커 아닙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속상해서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쓴 편지와 인터넷상의 프로포즈 모두 가족에게 알리는거.. 제게 죄가 되는건가요?
저 정말 이 사람 혼내주고 싶어요...다시는 이러는 일 없게...
너무 속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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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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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님 말씀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가능합니다. 5인 이하 사업장에서 님의 경우처럼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해고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는 것이기에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끊임없이 하고는 있으나 아직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사장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직장내 성희롱으로 사장을 고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님에 대한 사장의 행동은 직장내 성희롱으로 볼 수 있구요,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거부로 님을 부당하게 해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노동부에 사장을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으로 사장을 고소하기 위해서는 사장이 님을 상대로 성희롱을 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성희롱이라는 것이 가해자와 피해자 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할 자료나 증인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게 고소될 경우 가해자가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와 쌍방의 행위였다는 식을 발뺌을 하기 시작하면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한 증거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장이 님에게 한 행동에 대해서 자세하게 사건일지를 작성하시구요, 사장이 썼다는 편지, 프로포즈의 내용 등을 증거자료로 준비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직원이 있다고 했는데, 혹 그 직원이 목격한 사실이 있다면 그 직원에게 사장이 직장내 성희롱을 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사실확인서 등을 받아두시는 것도 좋겠구요. 님께서 심정적으로는 이런 내용을 가족 등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도 이해하지만, 이렇게 해결하는 것보다는 법적으로 처벌받도록 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런 자료를 준비하셔서 사업주 관할의 지방노동사무소에 사업주의 성희롱으로 고소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해고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로도 고소하실 수 있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직장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벌칙]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
②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주장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그 주장을 제기한 근로자가 근무여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벌칙] 500만원 이하 과태료
③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그 피해근로자에게 해고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 경우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서 사업주를 처벌할 수는 있지만, 님께서 그 사업장에 복직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는데요. 피해자 불이익 조치 관련해서 해고가 문제될 수 있지만, 그것이 바로 복직으로 연결될지는 확실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해고 건 관련해서는 민사소송으로 부당해고무효확인 소송을 하여 승소하여 복직명령을 받으면 복직하실 수 있지만 아무래도 민사소송이라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맘고생도 많고 그렇습니다.
또 임금건에 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이 역시 지방노동사무소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 등으로 발생하는 퇴직금, 밀린 임금 등을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 ․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따라서 먼저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 즉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사실, 님께서 받으실 임금의 액수와 언제까지 어느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시구요, 체불된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14일 이내에 청산하여야 한다는 점, 그렇지 않을 경우 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문건을 작성하셔서 내용증명(3부를 복사해 우체국에 가셔서 내용증명으로 보낼 것이라고 하면 됩니다)으로 보내세요. 그리고 님께서 정하신 날짜까지 입급되지 않았다면 이후에 노동부에 체불임금으로 진정하시면 됩니다.
사장의 행동은 정말 어처구니 없습니다. 그간 님께서도 많은 맘고생을 하셨을 것 같구요. 사장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처벌하기 위해서는 님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님의 권리를 위해서 꼭 문제를 해결하셨으면 하네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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