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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 양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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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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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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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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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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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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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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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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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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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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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를 갔다고 무단결근하겠다고 하는 경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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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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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에 대해서는,
회사 사규에도, 사용치않았을경우, 통상임금을 지급한다라는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회사가 적자가 남에 따라, 2003년도분 연,월차수당까지 지급이 되지 않을수도 있다는 분위기에서 간부회의에서 사주가 가결재함에 따라, 지급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02년까지도 사용치 않은 생리휴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해주었는데, 올해 지급함에 있어서,"남녀평등이 아니다, 그것은 지급할수없다"는 입장으로 경영진에서는 저희 여직원들에게 얘기하였고, 저희는 연월차도 눈치가 보여 사용치 못하는 마당에, 생리휴가는 제대로 쓸수는 있었겠느냐, 사규에도 나와있다, 관례가 있다,는 주장으로 사주에게 결재하러 같이 들어가서까지, 주장을 펼쳐서, 지급함에 이르렀고, 결재를 할때, 사주는 "올해는 무조건적으로 다 가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여직원은(남:18명, 여:2명) 월차도 반납하게 되는 상황에서, 통증을 참아가면서까지 찡그리며 일할것이 아니라, 생리휴가만큼은 꼭 가자고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다른 여직원이 생리휴가라고 하면서, 팀장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냈던 겁니다. 팀장님은 자세히 모르는 상황이 있었기에, 알았노라 하였는데, 전무이사는, 어떻게 올해에 대한 생리휴가부분에 대한 정책도 세워지지 않은상태에서, 그렇게 혼자서 마음대로 결정하여 나오지 않을수있느냐며,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 여직원은 사장이 결재를 하면서 전무에게"올해는 무조건적으로 가게 해라"라는 말을 들었던것을 근거로해서, 휴가를 사용하는것이고,
전무의 입장은, 사장이 그렇다하더라도, 다시 내가 너희들에게 가라고 했느냐 하는 입장이지요.
저희 회사가 올해 월차를 반납하기로 했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팀장의 권한내에서 보내주기로 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그 결재가 난 즈음해서, 다시 올해 생리휴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결재가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마음대로 할수있냐는 전무이사의 입장인거지요.
생리휴가는 모성보호를 근간으로 한, 여성노동자에게 마땅히 주어져야할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처지에 따라 다소 조정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녀모두 월차도 반납하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그렇다고해서, 무급 생리휴가를 받아들이려는것이아니라, 자신이 쓰고플때는 쓸수있게끔 해주되, 추후에 생리휴가분에 대한 수당은 반납하는것까지는 받아들일수있습니다.(월차와 같은 수준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난감합니다.
그 여직원이 생리휴가를 간것은 사규를 보나, 뭘로 보나, 정당하지만, 회사내 분위기 말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지에 대해...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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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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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사규에 규정되어 있는 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물론 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회사의 사정에 따라 노동자들이 동의하는 선에서 휴가의 반납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휴가 사용에 대한 사용자측의 입장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경우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우선 사규에 이미 생리휴가는 유급휴가로 규정이 되어 있고 또한 사규에 그러한 조항이 없다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에 의해 유급의 생리휴가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생리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생리휴가 관련 규정에 변경이 필요할 경우 이는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해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특히 취업규칙(사규)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노동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지요. 이러한 법 규정이 아니더라도 사규를 변경할 때에는 그 변경 사항에 대해서 당연히 노동자들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무이사가 이미 사규에 생리휴가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의 생리휴가를 어떻게 할지 결재가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생리휴가 사용에 대해서 무단결근 처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보여지네요.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무이사와 무단결근 처리와 관련하여 면담을 요청해 보시고 전무이사의 그러한 판단이 적절하지 않은 것임에 대하여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셨으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무이사가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직접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리휴가와 관련하여 올해 어떻게 할 것인지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히 할 것을 함께 요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결정할 때 여성 노동자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생리휴가와 관련된 회사의 분위기인 듯 하네요. 정확하게 파악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상담하신 내용으로 보면 생리휴가나 여성 노동자들의 생리휴가 사용에 대해 우호적인 분위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생리휴가의 필요성에 대해서 사업장 전반적으로 이해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생리휴가는 여성 노동자들이 생리로 인해 몸이 아프거나 하여 근무가 힘든 경우가 많으므로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휴가입니다. 아마도 님의 사업장에서는 생리휴가를 여성 노동자들이 원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생리휴가 사용의 필요성에 대해서 사업장 전반적으로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후로는 생리휴가 사용에 있어 불이익이나 혼란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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