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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 양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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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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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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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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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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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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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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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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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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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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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제도 변경(?)....추가질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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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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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질문이 있어서요.
그렇다면..근로기준법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사규상 아직 유급휴가라면
계속 유급휴가인 셈인건가요?
무급으로 바꿔야 하는거 아니냐는 총무부사람의 말을 들어서요.
아직 사규가 바뀐것은 아니고요.
주5일제도 내년에나 시행한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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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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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현재 사규상 생리휴가가 유급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이 바뀌더라도 사규가 바뀌지 않는 한 유급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입니다. 구체적인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사규, 단체협약 등은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맞도록 상향되어야 하지만, 근로기준법보다 상회하는 근로기준을 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상회하는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생리휴가가 사규에는 유급휴가로 되어 있는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로 사규의 규정에 못 미치는 법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규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겠지요. 사규(취업규칙)의 변경은 노동자의 동의를 받은 후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7조 [규칙의 작성, 변경의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 벌칙 :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러한 규정이 있으니 혹시 이후에 생리휴가와 관련하여 사규의 변경이 있을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부분에 충분한 답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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