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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 양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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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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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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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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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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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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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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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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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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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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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 , 호칭문의-외국계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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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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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외국계 한국투자 법인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표이사는 외국인입니다.
그런데 말만 외국계회사이지 회사 분위기가 전근대적인 한국의 전형적인 기업분위기입니다.
저는 현재 인턴 3개월이 끈나 정직원 계약 1개월째 입니다.
생리휴가에 관해서는 사규가 명시되어 있지도 않은 것같고,
전임자 분들은 모두 쓰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저역시 생리일에 몸이 굉장히 안좋은데 앞으로 생리 휴가를 신청해도 될런지
외국계 회사도 한국 노동법이 적용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직장 상사 중한명이 저에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반말을 사용합니다. 기분에 따라 XX야 하는적도 있습니다.
어떤식으로 대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불쾌하다는 notice를 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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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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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전근대적 기업분위기로 인해 직장생활이 많이 힘드시겠네요.
우선 한국 영토 내의 모든 사업장에는 한국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즉, 외국계 기업 역시 한국 영토내에 존재하는 한국 법인이므로 당연히 한국 노동법이 적용된답니다.
근로기준법 제71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라서 반드시 사용자가 지켜야 하는 것이고 만약 사용자가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생리휴가를 아예 주지 않거나 무급으로 주거나 또는 아예 생리휴가수당이 매월 고정급으로 지급되어 사실상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에는 사용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규정까지 명시되어 있답니다.(근로기준법 제115조)
작년에 주 40시간제 도입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생리휴가의 규정이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변경되었습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면 여성노동자가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생리휴가를 무급휴가로 부여하도록 변경되었고, 무급에 대한 해석은 아직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님의 사업장에는 상시노동자가 10인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적용되는데는 시일이 걸립니다. 즉, 상시 2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같이 201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직은 기존 근로기준법이 여전히 적용됩니다.
워낙 회사 분위기가 전근대적이라 대부분의 여성 노동자들이 생리휴가를 찾아 쓰지 못하는 상황이시라니 상당히 안타깝습니다만, 근로기준법상 당연히 보장되어 있는 권리이므로 적극적으로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청구하는 경우 회사에서 이를 거부하거나 이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줄 수는 결코 없습니다만, 혹여 쉽게 용기가 나시지 않거나 불이익이 걱정되신다면, 주위에 동료 여성 노동자분들과 함께 뜻을 모으고 집단적으로 회사에 요청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님의 사업장처럼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던 어느 사업장에서 여성노동자들이 함께 지속적으로 생리휴가를 사용하기 운동을 하면서 생리휴가를 사용하게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본 상담 내용을 토대로 하여 생리휴가는 법적인 정당한 권리이니 앞으로는 생리휴가를 정당하게 사용하겠다는 내용을 여직원분들 전체 이름으로 회사측에 보내고, 그 이후에는 여직원분들이 생리휴가를 꼭 사용하여 생리휴가를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생리휴가 사용을 이유로 회사측에서 어떤 불이익을 준다면 회사의 생리휴가 미부여 사실을 여성부나 노동부에 진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님에게만 상사가 반말을 하는 것은 성차별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행위에 대해 문제제기가 없다면 향후 상사는 반말, 욕설 등의 행위도 자연스럽게 하게 될 것입니다.
여직원들에게 행해지는 반말, 욕설 등의 폭언은 성차별적인 의식과 관행에 의한 것임과 동시에 안전하게 근무할 권리를 빼앗는 행위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우선 상사에게 반말하지 말고 존칭을 사용해 줄 것을 요구하시구요, 만약 욕설 등을 한다면 녹음 등의 자료를 마련한 뒤 회사측에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님 혼자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드는 문제이니, 동료 노동자분들과 함께 직장 분위기 개선을 위한 요구안들을 만들고 개선 건의안 등의 형식으로 회사에 요구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당당히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시고 아울러 전근대적인 기업문화를 개선하여 일하시는데 장애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을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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