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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 양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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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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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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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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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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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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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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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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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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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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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제도 변경(?)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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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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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생리휴가제도가 유급휴가로 적용하고는 있으나,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근로기준법이 바뀌면서 이제도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변하는건가요?
회사에서 이번에 주5일제를 시행하려다가 미루었다고 합니다.
생리휴가제도 없앤다는 말이 있던데,
현재 근로기준법에는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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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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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주5일제 근무가 도입되면서 생리휴가제도에 관한 상담이 종종 들어오네요. 생리휴가 관련 조항의 변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 이전의 경우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조항이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개정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기 때문에 사규나 취업규칙에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그 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님의 사업장의 경우 생리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일 뿐 생리휴가가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5일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생리휴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 지금처럼 생리휴가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시행시기는 "상시 1,0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금융·보험업이나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의 경우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요, "상시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고 있고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시행시기가 다 다르고요, 가장 빠른 시행시기도 올해 7월 1일부터입니다.
님의 사업장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00인 미만이시군요. 만일 300인 이상이고 500인 미만인 경우라면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내년 7월부터입니다. 따라서 그 전까지는 기존의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문의하신 법 개정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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