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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 양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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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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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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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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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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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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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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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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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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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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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후 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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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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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금 제조업에 만 8년을 근무했습니다..물론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이구요. 사원은 350명 정도 되는 중소기업입니다. 현재 경리를 보고있습니다. 회사내 사무 여직원은 현재 14명입니다. 지금저는 임신 25주째입니다. 내년 2월 10일이 출산예정일입니다. 지금까지 임신한 여직원이 근무한적은 있지만 보통 7~8개월이되면 관행상 거의 회사를 퇴직했습니다. 아직까지 한명도 출산휴가를 받아본 사람이 없어 저도 처음에는 8개월무렵에 사직을 하려했으나 지금은 출산휴가가 90일이나되고 그 기간동안 급여가 나오기 때문에 약간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은근히 그만두기를 바라고 지금부터 같은부서 여직원에게 인수인계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기를 낳고 봐줄 분이 안계셔서 그만둘생각이지만 출산휴가를 받고 그만두고 싶습니다. 지금현재 제가 년차휴가가 18개입니다. 그러면 18개의 년차휴가를 1/10까지 휴가계를 내고 그다음 1/10부터 90일의 출산휴가를 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60일은 회사에서 주지만 30일은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줍니다. 그러면 출산휴가후 바로 사직을 할텐데 사직후에도 30일간의 고용보험에서의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퇴직금 계산시 종전의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하는데 저같은 경우는 출산휴가 3개월 (그전 3개월보다는 급여가 아무래도 조금 작겠죠) 을 평균임금으로 해서 퇴직금을 계산하는지요? 궁급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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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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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출산휴가는 여성노동자가 출산 전후 기간 동안 산모의 건강과 태아를 보호하고 또한 출산으로 인해서 여성노동자가 일을 계속하지 못하는 것을 막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으로 보장하는 휴가입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이후에 바로 퇴직을 할 경우는 이러한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출산휴가 30일간의 급여를 지급할 경우 고용보험에서도 해당 여성노동자가 계속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계속 근로를 하고 있지 않다면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혹 지급했다고 해도 다시 환수 조치를 하게 됩니다.
님께서 아이를 봐줄 분이 안 계셔서 양육의 어려움도 있는데, 회사 관행 역시 여성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인 출산휴가를 보장하지 않고 오히려 부당한 임신․ 출산 퇴직이 관행화 되어 있어서 더욱 고민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님의 사업장의 부당한 임신․출산 퇴직관행으로 님이 퇴직을 결정하셔서는 안되는 것이구요, 님의 정당한 일할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만약 회사측에서 계속 임신, 출산을 이유로 부당한 퇴직을 강요한다면, 그에 대한 자료를 모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구요, 향후에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문의하신 내용에 퇴직 시 평균임금을 산정 하는 기간에 출산휴가기간이 포함되는가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님 말씀대로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출산휴가 기간이 포함되면 아무래도 출산휴가 기간동안의 임금이 적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노동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와 같은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서 퇴직금산정의 대상이 되는 평균임금산정기간에서 출산휴가기간 90일은 제외가 되어(근거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님께서 출산휴가에 들어가시기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이 산정되게 됩니다. 물론 출산휴가 기간 90일은 근속년수에 포함이 되구요.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하기에 어려운 여건이기는 하지만, 출산 후에도 계속 일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 상담은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신화정 노무사님께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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