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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 양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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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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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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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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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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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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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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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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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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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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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잘들었습니다..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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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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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은 고맙게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가지 더 궁금한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출산휴가후 바로 퇴사를 하게 되면 고용보험에서 주는 30일분의 급여는 받지 못하더라도 회사에서 주는 60일간의 급여는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제가 스스로 사직서를 쓰지 않고 회사에서 출산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60일간의 출산휴가후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도 궁급합니다.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쌀쌀한 날씨에 감기 조심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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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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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지난 상담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회사측에서 출산을 이유로 해고하게 되는 경우는 위법입니다. 회사측에서 그렇게 하려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구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회사측의 권고사직 강요에 대해서 응하지 않으시는 것이 출산휴가 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님 말씀대로 사직서를 쓰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자발적인 의사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썼다고 해도 이를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직서를 쓰시지 않으시는 것이 좋구요. 권고사직의 경우 사직서를 쓰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응하지 마시고 끝까지 사직서를 쓰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을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를 하게 되는 경우 이에 대해서 문제제기하시지 않으신다면 실업급여는 정해진 절차를 밟으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측에서 이직확인서를 떼어 주어야 하는데요, 그 사유에 출산으로 인한 해고여야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구요, 만약 출산을 이유로 사직인 경우는 자발적인 퇴사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측과 명확히 해야 향후 실업급여 신청시 문제가 없을 걸로 보이네요.
앞으로 여성노동자가 출산을 이유로 해고되거나 퇴직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순산하시기 바라겠구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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