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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 양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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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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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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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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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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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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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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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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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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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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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출산휴가 기간의 위법성 여부와 임신중인 교사에 대한 처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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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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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학 재학시 사회조사방법론 과제물 작성을 위해 한국여성민우회를 방문하여 인터뷰 했던 기억이 있어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아내는 유치원 1급 정교사로서 만 10년차의 유치원 선생님입니다.
현재 은평구 불광동에 소재하는 한 사립초등학교 부속 유치원에 근무
중입니다.
저의 아내는 지난 10월 13일부터 출산 휴가를 받았고 10월 20일에 출산을 했습니다.
문제는 유치원에서 인정한 출산휴가 기간과 임신한 교사에 대한 처우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0조 및 제 72조 제 1항에 근거할 때, 사용자는 9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로자는 90일의 휴가 중 산후 45일의 휴가가 보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원에서는 11월 20일부로 출근을 하라고 합니다.
산전 1주일, 산후 30일만 인정하겠다고 하는 것 입니다. 곧있으면 겨울방학이 시작되기 때문에 굳이 법정 출산휴가를 줘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통상적으로 출산휴가는 2개월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아내가 근무하는 유치원에서 인정하는 출산휴가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또한 사학연금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으며 출산휴가기간중에 급여는 70 %만 인정한 상태에서 임시교사에 대한 급여60만원을 저의 아내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점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법조항에 대한 이해부족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달 급여가 130여만원 되는 상황에서 70%만 인정한다면 약 90만원을 수령하게 되며 그중60만원을
임시교사 급여로 지출되는 사실에 대한 위법성 여부와 구제방법 및 사용자 고발등의 처벌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군다나 유치원에서는 지난 10월 11일에 운동회를 하면서 출산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은 아내에게 출근을 강요하여 운동회 참관을 시켰습니다.
모성보호에 대해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이 유치원에 대해 저의 아내가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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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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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01년 법 개정으로 출산휴가가 90일로 확대되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치원 교사의 경우 그 상황이 더 힘든 것 같네요.
님께서 명시하신 대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님의 아내의 경우 90일의 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출산휴가를 90일 모두 부여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문제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휴가 급여의 경우 최초의 60일은 사업주에게 이전 지급받던 임금 수준으로 지급받고,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받게 됩니다. 그러나 님의 아내의 경우 사학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관계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출산휴가 90일 중 최종 30일에 대한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받으실 수 없지만, 60일에 대해서는 이전의 급여를 모두 지급해야 하므로 70%만 지급한다는 점과 또 휴가기간 동안의 대체인력에 대한 비용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유치원 원장이 90일 산전후휴가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복직하라는 요구에 대해서 현행 법상 출산휴가 90일은 강행규정으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을 밝히시고 복직하실 날짜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구두로 말씀하시는 것도 좋지만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문서로 남기시는 것이 더 좋겠구요. 그리고 명기하신 복직일자까지 출근 안 하셔도 됩니다. 이후에 이를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할 경우에 다시 문제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르는 그때를 대비해서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해 두시구요.
또한 출산휴가 급여와 관련해서도 60일 동안은 이전에 받으셨던 임금 100%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원장에게 문제제기를 하시구요. 임금을 100%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대체인력에 대한 임금을 노동자가 지급하게 하는 것도 문제라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하시구요. 이후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 노동부에 진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치원 교사의 경우 출산휴가 90일을 보장하지 않거나 대체인력에 대한 비용을 노동자가 부담하게 하는 경우가 거의 관례처럼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문제제기하시기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지만, 님의 아내 되시는 분께서 용기를 내셔서 문제제기하시고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으셨으면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지금의 유치원 교사분들의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님께서 항상 큰 힘이 되어 주시구요.
이 상담은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김미숙 노무사님께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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