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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 양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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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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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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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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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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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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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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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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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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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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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휴수당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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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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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 뭐좀 물어볼것이 있어 이렇게 들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25살이구요 저희 사무실에는 저보다 한살 어린
여직원, 이래서 총 여직원 두명입니다...
저희 회사는 상품을 배달 운반하는 회사입니다...
사장님 이사님 부장님 차장님(창고관리) 밑으로 영업사원과
기사와 이렇게 남직원이 20명 좀 안됩니다...
저희 회사는 월급이참 작았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이 직업이 사장이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 그런
직업이더라구요..여태 몇년을 그렇게 아저씨들이 해왔었구요.,
그러다가 사장의 횡포가 너무 심해 노조란것을 만들게
되었지요..허나 여직원은 두명 뿐인데다가 매일 사장님 이사님등
사무실 사람들과 같이 있어야하므로 노조가입을 할수가 없었습니다..
첨으로 아저씨들이 반란아닌 반란을 하는거라 회사측에서 참 반발이
심했답니다..하지만 노조가 생긴후로 저희 회사엔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월급도 오르고 년차수당도 없었는데 여태 못받은
년차수당까지 다 받게 되구요...
지금은 사측과 노조측이 임금 협상을 하고있습니다..
거기서 노조측 아저씨들이 저희 여직원에게 물어보더군요..
여직원들 생휴수당이 나오냐고..그런거 없다고 하니 협상중에
그걸 얘기했답니다..그러니 그건 받아들이수 있다고 사측에서
얘길했다고 노조측에서 저희한테 얘길 해주더라구요..
그런데 5월달 월급 나올때 그게 나오지 않더군요..
저희는 아직 협상중이라서 안나오는구나 싶어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또 노조측에서 물어보더군요..나왔더냐고..안나왔다고 하니
왜 안나오냐고 우리도 우리 권리 이제는 알아서 찾으란씩으로
얘길 하더군요...그리고 여태 못받은거 다 받으라고..소급분으로..
저는 삼년 하고 반년이 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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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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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5월 22일, 23일 양일간 여성노동상담원 교육이 있었던 관계로 상담이 늦어졌습니다.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여성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님 사업장의 노동조합이 이런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이 희망적이구요, 님께서도 님의 당연한 권리를 찾아나가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 71조 생리휴가]에서는 '사용자는 여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생리휴가는 사실상의 생리현상에 따라 주어야 하므로 노동자가 청구하는 날에 무조건 주어야 하고, 근무형태나 근무일수의 개근 여부 등에 관계없이 매월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이 조항에 따라 여성노동자가 청구할 경우 사업주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사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에서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법위반이 됩니다.
그렇더라도 사규나 단체협상안에 생리휴가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미 노조가 생겨서 사업주와 협상된 내용이 있을 텐데 그 내용에 생리휴가 부여와 관련된 조항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구요. 그런 내용이 없다면 노조분들에게 그 조항 삽입을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동안 사용하지 못한 생리휴가 수당에 대한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해석의 내용을 보면, 회사측에서 생리휴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 종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노동자가 자발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청구할 수 없지만, 사업주의 사정으로 노동자가 사용할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생리휴가 사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권장하지도 않고, 사업장내에서 암묵적으로 혹은 사업장 분위기상 생리휴가 사용하는 것이 어렵거나 금지되어 있었다면, 사용하지 못한 생리휴가에 대한 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미 노조에서 사측과 그간 사용하지 못한 생리휴가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할 것을 협의하였다면 이에 대해서 수당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 노동조합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 같구요. 사측에 노동조합과 협의한 내용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시면서 생리휴가 수당 지급을 요구하세요.
다음으로 월차수당부분에 대한 것인데요, 월차수당은 전달 만근한 노동자에 대해서 월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데,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이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는데, 님의 임금 내역에서 시간외 근로수당 등 수당을 제외한 임금에서 1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월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 구천원이라는 액수가 나왔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생리휴가 수당 및 월차수당은 3년간에 대한 수당만 청구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임금채권은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인데 그 권리를 주장하기 참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 등을 통해 여럿이 함께 권리를 주장하면서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를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님께서도 님의 당연한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실 수 있길 바라구요, 앞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셨으면 하네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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