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모성보호, 양립지원
|
|
|
|
번호
|
76
|
글쓴이
|
김윤희
|
등록일
|
2002.12.04
|
조회수
|
2549
|
|
제목
|
출산휴가와육아육직에관하여...
|
|
내용
|
안녕하세요? 도움의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메일 보냅니다.
저는 출산 예정일 2003년 7월 30일 입니다..
출산휴가와육아휴직을 모두 쓸 계획입니다....
그러자면 내년 6월까지는 근무를 해야하는데, (노동법기준 출산일후45일보장
되어야한다고상담내용에서 확인하였음) 지금 체력을 봐도 그렇고
제대로 태교도 하고 싶고 해서 내년 4월까지 근무하고, 바로 출산휴가를 신청
하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할까요?
제 생각으로는 출산휴가후 바로 육아휴직으로 들어 갈텐데 굳이 45일 지키려고 힘들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자신도 없구요.
제가 궁금한건
1. 꼭 출산예정일 이후 45일은 지켜져야 하는 사항인지....
2. 안된다면 회사에 사정을 이야기 하고 출산휴가가 그렇게 인정이
될 수 있게 양해를 구한다면, 가능할지.....
3. 출산휴가가 그렇게 인정이 되었을때 이후 육아휴직 기간과 정부 지원금
을 지원 받을 요건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5,6,7월 출산휴가로 (예정일은 7월말) 8월이후로 1년간은
육아휴직으로 하고, 다시 복직하는 방향으로 하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
|
답변
|
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산후 45일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2조 (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산후에 45일 이상을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것은 산후 여성의 신체가 회복되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아이를 낳자마자 회사로 출근하여 여성노동자의 건강을 해치는 경우를 막기 위함이지요.
님의 경우 태교 등을 생각해서 산전에 더 많은 휴가를 사용하셨으면 하지만, 현행법상 불가능합니다. 이 조항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개별 노동자와 회사가 합의를 한다고 해도 위법한 것이 되지요. 이럴 경우 사업주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출산휴가 기간동안 회사로부터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기 때문에 위법한 내용이 밝혀질 수밖에 없구요. 그래서 산전에는 45일 정도까지만 출산휴가를 쓰실 수 있습니다.
님의 생각대로 산전에 45일 이상의 휴가를 쓰시고자 하신다면,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사정이야기를 하셔서 무급휴가나 병가 등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은 영아가 생후 만 1년이 되기 전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성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는 산후 출산휴가 기간인 45일을 제외하고 최대 10.5개월이 됩니다. 따라서 님께서 예정대로 7월 30일에 출산을 하신다면 이후 45일은 출산휴가기간이 되구요, 육아휴직기간은 영아가 만 1세가 되는 다음 해 7월 29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산후 45일이 보장되는 출산휴가를 사용하실 경우, 60일의 급여는 회사에서 나머지 30일의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으실 수 있고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고용보험에서 월 20만원(최근 국회에서 30만원으로 통과가 되었는데, 그 시행시기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02-706-5050)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