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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 양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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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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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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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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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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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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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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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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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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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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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 기간과 출산휴가때의 급여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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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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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회사는 임신 2개월째부터 시간외 근무를 못하게 합니다.
시가외 근무를 하지않으면 급여에서 150,000정도가 삭감이됩니다. 한시간 일찍 간다고 해서 크게 몸에 이득이 될것도 없는데,
여성 노동부에 보니까 임산부가 괜찮다고 동의를 하면 계속 시간외근무까지 할수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우리회사는 2개월에 한번씩 보너스를 받는데, 출산휴가때도 보너스를 받을수 있는건지, 출산휴가기간에 여름휴가가 껴있으면 휴가비도 받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 규정은 아직 물어보지 않았구요.. 통상적으로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아참 그리고 임신을 하면 생휴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검진하는날 한달에 한번을 쉴수 있다고 하던데, 우리회사에서는 쉴수 없다고 합니다. 노동부에서 정해놓은 노동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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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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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중의 여성노동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신중의 여성노동자를 과로와 업무과중으로 인한 모체와 태아의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는 모성보호 차원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임신중인 많은 여성들이 과도한 노동으로 인해 유산을 하거나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조항이지요.
님의 경우처럼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동규정이 모성보호조항으로서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으나 아직까지는 회사측에서 임산부의 시간외 근로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 그것을 제한하기 위해 전면 금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님께서 급여가 삭감되는 결과로 속이 상하시겠지만, 장기적으로 님과 태아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셨으면 하네요.
님께서 말씀하시는 노동자가 동의하면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조항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임신중인 여성노동자가 원한다고 해도 시간외 근로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지난해 8월 개정과정에서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야간근로)와 휴일에 여성근로자에게 일을 시키지 못하도록 하던 규정을 개정해 임신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병원 등과 같이 3교대를 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출산휴가 90일 중 60일에 대하여 회사가 유급으로 보장하는 부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매월 일정하게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부분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시는 상여금은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출산휴가급여에도 포함되어야 하지만, 노동부의 해석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규나 단체협약에 명시적인 지급규정이 있다면 청구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 사업주가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의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여름 휴가비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아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임신한 근로자들에게는 생리휴가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임신을 하면 병원에 정기적으로 가야 해서 더 휴가가 필요하기에, 지난 해 법개정시 태아검진휴가 보장을 주장하였지만 개정되지는 않아 현 근로기준법은 이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임신한 여성공무원들에게 월 1일의 보건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님의 경우 사규에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혹 사규에 해당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이 상담은 민우회 분쟁처리위원인 강을영 노무사님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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