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모성보호, 양립지원
|
|
|
|
번호
|
1
|
글쓴이
|
frcsh807
|
등록일
|
2000.06.08
|
조회수
|
2644
|
|
제목
|
예전에 올린 글들은 어떻게 된거죠?
|
|
내용
|
새로 홈페이지 만들기 전에 올린 글들은 다 어떻게 된건지 궁금하군요.
제가 올린 글이 있었는데 답변 듣지 못하고 사이트가 막혀서요.
육아휴직제에 관한 글이었는데 답변바랍니다.
육아휴직제시 6개월간 50%의 급여지급이 아직 법제화되지 않았어ㅛ.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궁금하군요. 또한 출산시 돌전 아기를 둔 엄마는 하루 1시간씩 육아시간을 준다고 했는데 이것 역시 어떻게 된건지 궁금해요. 여성의 권익도 많이 많이 중요하지만 이런 모성 역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나라처럼 육아가 여성 혼자만의 또는 가족만의 문제이다보니 이런 것이 궁금하고 그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모두들 더운데 건강 조심하세요.
|
|
답변
|
많이 기다리셨지요? 궁금해 하시는 내용부터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후 1년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여성 또는 그를 대신한 배우자인 근로자는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 11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요.
때문에 6개월 이상 휴직하면 뭔가 불이익한 조치가 취해진다는 규정은 위법입니다.
또한 육아휴직은 무급이지만 노조와의 단체협상으로 유급화한 사업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법적 유급화를 논의중에 있지요. 출산휴가를 90일로 늘리는 문제와 함께요. 논의가 길어지는 이유는 유급화가 되었을 때의 모성보호 비용문제 때문입니다.
재정 분담의 주체를 어디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것으로, 고용보험내 별개의 제도를 도입할 지 실업급여를 제공해야 할지, 별도의 보험을 만들거나 모성보호 기금을 조성할 지 여러가지 안을 고민하고 있지요.
(일본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휴업급부로서 육아휴업기본급부금과 육아휴업자 직장복귀부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육아시간'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 73조에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휴게시간과는 별도입니다). 이 조항은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있어왔던 조항이죠. 근데 30분 동안 집으로 쫓아갔다 올 수도 없고, 직장에 탁아시설이 되어 있는것도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어떤 사업장은 출근 시간 전에 1시간을 준다거나(출근시간이 9시라면, 육아시간 1시간을 주고 10시까지 ), 퇴근시간을 한 시간 당겨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있으면 사용자는 당연히 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만약 청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유시간을 주지 않거나 주더라도 유급으로 부여하지 않았을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육아의 문제는 여성만의 혹은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지요. 때문에 열심히 문제제기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frcsh807님도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구요. 활기차고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