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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 양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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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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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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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을 앞둔 직장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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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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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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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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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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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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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출산 휴가 시 급여에 대한 규정을 알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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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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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직원 수 60명 정도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근무 년수가 5년이 되는 지라 현 직장에서 두번째 아이를 곧 출산할 예정인데 첫번째의 경우, 휴가 중 급여는 기본급과 상여금이 모두 지급이 되었으나 이번에는 기본급만 (상여금은 지급 안됨) 지급이 되는 것으로 사규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노동법에 기재되어 있는 규정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 말고도 2명의 직원이 현재 출산휴가중에 있거나 바로 끝낸 상황이고 결혼한 여직원이 많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명확히 확인하고 정당한 급여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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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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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말씀하신대로 자신의 권리를 찾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상담내용을 읽어보시고, 꼭 도움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자에 대하여는 산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유급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유급보호휴가는 산후에 30일이상 확보되도록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첫째, 상담자께서 궁금해 하신 문제 중 유급보호휴가기간(60일)의 임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법적으로 나와있는 출산휴가 중 임금은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자격수당'이 들어가지요. 이 말은, 월급내용을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라는거지 상여금을 받지 말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60일간의 휴가 중 상여금을 받는 달이 되면 물론 출근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상여금이 지급되어야 하지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둘째, 사규의 변경 문제입니다. 먼저 드릴 말씀은 회사가 마음대로 근로조건이 하향되게 변경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바꾸었다고 해도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한 경우는 무효이고, 당연히 근로기준법보다 나은 내용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에 의거한 근로조건 하향변경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용을 읽어보니 그 회사는 노동자의 동의를 얻은 적은 없는것 같군요. 회사 마음대로 바꾼거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상여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조건의 하향변경은 유리조건 우선적용원칙과 상위규범에 위배되는 하위규범뮤효(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순)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즉,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변경된 사규는 무효라는거죠.
꼭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또 문제가 생기면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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