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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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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오랫동안 일하신 학원에서 퇴직하시면서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아 여러 가지로 맘이 편치 않으시겠습니다. 님의 글을 통해서 볼 때 어떤 내용의 상담을 원하시는지 명확하지 않은데요, 일단 제목에 쓰신 대로 퇴직금 문제로 보고 그에 대해 상담드리겠습니다.
먼저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노동자가 퇴직할 시에 지급하는 임금으로, 님의 사업장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고, 님께서 1년 이상 근속하셨기 때문에 퇴직금을 요구하실 수 있으리라 보입니다. 다만, 퇴직금은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학원강사의 노동자성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학원강사라 하더라도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여 일하게 되면 많은 경우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먼저 임금으로 수강생에게 강의를 하고 매월 수강료 수입금의 일정 비율을 배분받는 형태가 아니라 사업주인 학원장에게 매월 고정액을 받고, 출퇴근 시간이 고정되어 있고(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학원으로부터 시간 제약을 받게 되는 경우는 출퇴근 시간 제약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또 학원으로부터 강의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학원강사도 노동자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님의 글로만 판단한다면, 임금이 학원의 사정에 의해서 감봉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면 임금이 고정되어 매월 정액 지급된 것으로 노동자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앞의 내용으로 다시 판단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34조 (퇴직금 제도) ①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 ·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퇴직금 등의 임금은 퇴직 이후 14일 이내에 청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원장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문서를 작성하셔서 우체국에 가시면 내용증명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을 작성하셔서 보내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내용에는 님께서 근무한 기간, 지급해야 할 퇴직금의 액수, 언제까지 지급하라는 시기, 지급 방법(입금 계좌 등),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노동청에 진정하겠다는 취지 등이 포함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에 명시된 시기까지 지급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관할 노동사무소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오랜 기간 근속한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퇴직금을 요구하고 지급받기까지 어려운 과정일 수 있겠지만, 님의 권리를 찾아간다는 맘으로 꼭 해결하셨으면 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담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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