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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고용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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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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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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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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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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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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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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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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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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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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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장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이고, 퇴직금 지급 책임이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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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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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위에 아는 분이 아파트 관리에 대한 노동청관련 분쟁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대부분의 소규모 아파트 관리와 관계하여 관계법령이 애매한 부분이 많은 인상을 받아 문의드립니다.
상황을 요약하면,
2004년도 까지 관리소장이 해당 아파트의 사업자 대표로 명의가 되있는 상태였고, 2005년 부터는 입주자대표가 해당 아파트의 사업자 대표로 명의를 이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 경비원이 4명이 있습니다.(관리소장은 따로 위탁받는 관리업체가 었는 상태며, 구두상 입주자 대표로 부터 경비원 인사권을 부여받아온것이 관례임) 이런 상태에서 관리소장은 매 월급에 퇴직금을 12분할하여 경비에게 지급해왔고, 다른 퇴직자는 퇴직후에도 모두 이를 인정하나, 그중 한명이 다시 퇴직금 5년 분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따라서,아래와 같은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1. 이때, 지난 2004년도 까지 사업장을 살펴볼때 관리소장을 근로 기준법상 사용자로 보아 상시 근로자 4인이하의 사업장을 봐도 되는지요?(근로기준법상 4인이하의 사업장에서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명시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 만약, 관리소장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지난 5년간 아파트 경비를 한 직원이 퇴직금을 신청할때 퇴직금을 주어야 한다면, 그 지급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와 퇴직금은 몇년으로 산정하는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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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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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먼저, 아파트 관리소장의 노동자성에 대해서인데요.
본 사업장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가 사업주가 될 것이구요. 아파트 관리소장의 경우에는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인사권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는 그 범위내에서 사용자가 됩니다.
즉, 아파트 관리소장의 경우 일정 범위안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되나, 그 외에는 입주자대표를 통해 월급을 받고 지휘명령을 받는 노동자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관리소장 역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보아 상시 노동자에 포함된다고 해야 할 것이므로, 본 사업장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월급에 퇴직금을 1/12로 분할하여 지급한 부분인데요. 근로계약서를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이러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퇴직금액을 명확하게 밝혔는지 여부, 노동자가 서면으로 중간정산을 별도로 요구하였는지 여부, 법정퇴직금에 미달하였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 역시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된 퇴직금의 효력여부를 판단하여 이것이 형식적인 명칭만 가진 퇴직금이라면 퇴직금은 근속기간에 따라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정퇴직금의 지급의무자는 근로기준법 제15조에 규정된 사용자가 됩니다. 즉, 아파트 관리소장과 경비노동자의 월급을 지급하고 있는 주체가 퇴직금 지급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지급한 분할 퇴직금이 무효가 된다면 근로관계를 시작한 시점부터 퇴직한 시점까지가 퇴직금산정기간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년수가 되는 것이니까요. 5년을 계속 근로하였다면 5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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