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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고용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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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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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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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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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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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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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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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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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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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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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종결후 퇴직처리 및 노동부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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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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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02년 1월 14일 입사하여 2002년 12월 30일 산재를 당하였고, 2004년 10월 29일 산재종결하였습니다.
산재종결 20일 전부터 여러차례 회사 복귀를 요청했고, 계속 미루다가 11월 26일에야 복귀불가하니, 퇴사처리 하겠다고 했으며.. 그래서 그럼 어쩔수 없지뭐..라고 답하고.. 12월 부터는 실업상태가 될거라고 짐작 했는데..
12월 초 건강보험증이 날아와 확인했더니, 10월 31일자로 퇴사처리 해 버렸길래..
.. 4-5일 후 안양 지방 노동사무소에 부당/불법해고 인터넷 민원 신청 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출석요구하여 출석했고,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을 받든지 사업주 처벌을 원하든지 하나만 택하라고 하길래, 둘 다 원한다 했고, 안된다길래, 제게 실익이 있는 수당 및 퇴직금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양 노동 사무소에서 회사 (위임)대리와 한달 예고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 받기로 하고 살고있는 대구로 내려왔습니다..
가만히 있을수도 있었는데.. 그치만 회사가 너무 파렴치하고 몰인정하여 혼내줄 생각이었고요.. 죽다가 살아난 직원한테 2여년동안 단 한마디 몸 어떤냐고 묻지도 않았구 ,한마디 문안도 없었고 병원비는 커녕.. 복귀의사를 밝혔는데.. 뉘집 개처럼 취급하더라구요.. 관리 총괄 상무이사란 사람이.. 전 창설맴버였고 그 사람은 한참 후에 들어 왔고,... 지금 그회사는 직원 220명의 탄탄 기업이구.. 전 큰 대기업을 업고서 그쪽으로 스카웃(얼굴마담처럼)가서 연봉도 창설이랍시고 훨씬 낮게 책정해서 들어가 고생 하다가.. 그렇게 당했는데..
제가 지금 일처리 잘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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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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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치료가 종결된 지 얼마되지 않으신 것 같은데, 몸은 괜찮으신지요?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을 받느라 휴업하고 있는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재 요양기간이 끝나자 마자 본인도 모르게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니 이는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문제는 귀하가 이런 회사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제기하는 과정에서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신 것을 가지고 혹여 회사측에서 귀하가 이러한 금품을 받는 조건으로 스스로 사직을 하게된 것이니 더 이상 일방적으로 해고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을 받는 것은 그대로 받으실 수는 있겠지만 해고가 부당한 지 여부를 다투고자 할 때 본인이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보여질 소지가 있습니다.
당시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을 받으면서 귀하가 ‘스스로 이 회사를 떠날 수는 없다’는 등 강력히 자신의 입장을 밝히셨다면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시 노동부에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위반하여 부당히 해고한 사실에 대해 진정을 하여 사법처리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그간 휴업급여, 요양급여를 받으셨지요? 그리고 장해가 남으셨다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장해급여도 받으셨겠고요. 지금까지 받으신 보험급여는 귀하의 연령이나 본인의 과실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이런 것과 상관없이 법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정액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고요,
이것 외에 재해경위등을 꼼꼼이 살피시어 회사측의 불법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측 과실이 어느정도인지 본인 과실이 어느정도인지, 그리고 현재 연령이 몇 살이라 앞으로 몇 살까지 일할 수 있는데 재해로 인해 입은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 등등을 고려하여 일정금액을 회사에 요구하실 수 있고, 당사자간에 원만히 합의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까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소송할 때를 대비하여 재해가 일어난 경위가 어떠한 지,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했는지, 목격자 진술서등 구체적인 자료를 잘 준비해두셔야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동안 요양을 받으셨는데요, 이렇게 오래 요양을 하게 될 경우 물가변동에 따른 실질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휴업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인 귀하의 평균임금을 증감시키는 제도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같은 사업장에 종사하는 동일직종근로자의 통상임금 변동률이 5% 초과되거나 5%미만인 경우 평균임금도 같은 비율만큼 인상되거나 인하하게 됩니다. 같은 직종에 근무하시는 분의 통상임금이 5%이상 증가되었다면 당연 귀하도 그만큼 인상된 평균임금으로 휴업급여를 받으셔야 되거든요. 만약 제대로 인상된 평균임금으로 휴업급여를 지급받으시지 못하셨다면 그 차액분을 추가로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창업 초기부터 회사를 일으키기 위해 애쓰시다 결국은 재해까지 입으셨는데 이렇게 되셔서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아무쪼록 귀하가 만족할 만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 상담은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의 손경미 노무사님께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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