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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고용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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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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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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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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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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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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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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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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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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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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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위로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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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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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근무시간에 야한사진 보는 과장때문에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일은 답변을 받고 과장에게 메일을 보내 미안하다고 다신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을 받은 상태입니다. 동료에게 사실확인서도 받아두었구, 차장님께도 말을 해둔 상황으로 그 문제는 어느정도 해결이 된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른 문제로 상담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사가 어렵다면서 구조조정에 들어갈 것이라고 윗사람들이 조금씩 흘려서
다들 긴장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 해고당하는 사람들은 위로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올해 1월부터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바꾸면서 퇴직금은 중간결산을 했습니다.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바꿀때 서류에 싸인이나 도장을 찍은 적은 없구요.
그럼 지금 퇴사할 경우 퇴직금은 한푼도 못 받는 것인가요?
그리고 구조조정을 한다면 직무기술서 라도 쓰고 해야할텐데...
그런것도 전혀 없이 그냥 사장과 상무 둘이서만 임의로 할것 같습니다.
그런것은 부당해고가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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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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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먼저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한 일이 잘 해결되었다니 저희도 무척 기쁩니다. ^^
먼저 위로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예고수당이라고하여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고하는 경우에 별도의 위로금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로금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상을 통해서 정해진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하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였다고 하셨는데 합법적으로 중간정산을 하였다면 정산 후부터 퇴직시까지에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퇴직금 정산이후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그 노동자는 전체 계속근로년수가 1년 이상이기 때문에 퇴직금지급대상이 되어 그 기간에 대하여는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구조조정에 대해서 문의 하셨는데 구조조정이라면 정리해고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 첫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하고 둘째 해고회피노력을 하여야 하고 셋째 합리적인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하며(예컨대, 여성만을 정리해고 대상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한 선정기준입니다) 넷째 근로자 대표와 정리해고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60일전에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정리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시에 위로금에 대한 논의도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님의 상담내용에서 보면,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없이 사장과 임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 노동조합이 있다면 해고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요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구요, 노동조합이 없다면 최대한 노동자분들이 동일한 행보를 취하면서 구조조정의 합리성 여부, 취업규칙에 명시된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잘 따져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공동의 대응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구요.
만약 이후에 부당한 구조조정이 이루어 지게 되면, 다시 전화나 메일로 상담해주세요.
그럼 더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힘내시구요.
이 상담은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법률·상담자문위원이신 이석진노무사님께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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