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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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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계약의 기간이 정하여 있든, 정하여 있지 않든 당사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민법에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계약과 달리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계약해지는 정당한 이유없이 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되는 것은 노동자의 계약해지권이 어디까지 인정되느냐 입니다.
이때 근로계약기간이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자의 경우 언제든 계약해지의 의사를 밝힐 수 있으며 퇴직의사를 밝힌 후 1월(또는 1임금지급기)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661조 (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모든 경우에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즉, 님께서 불가피하게 퇴직할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인 상황이 인정되고, 학원측의 실제 손해여부가 없는 등 학원측에서 손해배상의 정도를 입증할 수 없으면 학원측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액수가 미미하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원측과 합의를 통한 퇴직이 아닌 님의 일방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학원측에 손해가 발생하였던 경우에 실제로 존재한다면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구요.
덧붙여, 노동자의 일방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회사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노동자를 퇴직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불안에 떨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회사측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후 손해배상의 정도를 입증하여야 하고, 확정판결을 받는 등의 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학원측의 입장에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쉬운일만은 아닙니다.
부디 소송까지 가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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